<35>이라크 파병 성과 및 교훈
[`평화 유지' 기여도 크고` 한 국-이라크 신뢰 키워 민사작전 모델'로 자리 전투력 발전에도 도움 / 2011.09.06]

[이라크 치안군의 훈련을 지도하는 자이툰 장병]


[MNF-I의 한 장군이 자이툰부대의 기술교육대를 견학하고 있다.]


[가인즈 도로 개통식]

2003년 3월 20일 개시된 이라크 전쟁은 9년째 진행형이다.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연평균 15만 명의 동맹군이 주둔하면서 820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전비를 소모했으나 마무리하지 못한 채 미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8월 종전을 선언하고 대부분 철군했으며 이라크의 치안유지와 재건은 여전히 불안전한 상태다. 평화재건사단-자이툰부대는 2004년 9월 아르빌(Arbil)로 파병된 이후 2008년 12월 해단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이라크 국민에게는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로, 미군을 비롯한 동맹군들에게는 민사작전의 표준모델(Zaytun-like)로서 그 위상을 확립했다. 자이툰사단, 공군 다이만부대, 쿠웨이트지원대 그리고 한국군협조단은 폭염과 모래 바람 속에서도 실전적 경험과 재건사업 추진 등 값진 성과를 거두며 한국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라크 다국적군 작전에서 교훈 　

사담 후세인 정권에서 해방된 이라크 국민들은 동맹군을 ‘해방군’으로 환영했으나 이라크의 안정과 재건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적대시하기 시작했다. 9년째 전쟁이 지속되고 미군 인명 피해가 4000명이 넘어서면서 미국의 반전 여론이 높아지고 세계 여론 또한 악화됐다. 　

2006년 12월 이라크정책연구팀(Iraq Study Group)이 제시한 79개 권고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라크 지도부와 지속적이며 긴밀한 협조 및 신뢰감, 이라크군의 양성 및 무장 조기 완료, 경찰 및 국경수비대 등의 훈련 및 지원활동 강화, 이라크의 화합ㆍ치안ㆍ통치의 향상 추이에 상응한 정치ㆍ군사ㆍ경제적인 지원 등 미군의 역할 변화와 ‘새로운 향후 대책’(New way forward)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초기 군사작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안정화 작전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먼저 이라크 자유작전(OIF) 관련 정책결정상의 문제다. 유엔 결의안 등 국제적 지지 없이 전쟁을 개시한 점과 개전 이후에도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WMD)가 발견되지 않았고 미국의 정보 조작설까지 불거지면서 전쟁의 정당성이 약화됐다.

다음은 이라크의 정세 오판이다. 초기 군사작전이 성공하자 적대세력의 역량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안정화작전 준비가 소홀했다. 사담 후세인 추종세력이 잔존해 있는 상태에서 군사작전을 종료하고 알 카에다(AQI) 및 해외 적대세력의 이라크 내 침투를 적시에 차단하지 못했다. 또한 이라크의 종족 및 종파 문제와 문화적 차이(Culture Shock)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기간 중 전쟁포로 학대와 사담 후세인에 대한 지루한 재판과정은 민심이반의 기폭제가 됐다. 구(舊)군대의 해산은 이라크 치안군(ISF) 양성의 자질을 고려한 선발(selection)보다는 단기간에 보충(collection)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또한 군대에서 해산된 40만 명의 군인들은 생계보장이 안 되자 대부분 민병대나 반정부 세력으로 돌변했다. 안정화 작전이 지연되면서 이라크 재건 및 경제발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민생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적대세력에 동조하면서 안정화작전에 걸림돌이 됐다. 결국 미군은 이라크에서 명예로운 철수(graceful exit) 대신 세계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부끄러운 철수를 해야만 했다. 　

▶대한민국의 파병성과 　

자이툰사단은 아르빌 일대의 책임지역 내에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 좌절과 혼란,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던 이라크 국민들에게 평화와 안정,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고 4년간의 활동을 통해 많은 성과를 올렸다. 　

첫째, 자이툰부대의 파병활동은 국제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부국이며 OECD의 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지위에 걸맞게 이라크의 국가재건과 민주국가 건설을 돕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써 국제평화유지에 크게 이바지했다. 　

둘째, 한국과 이라크 간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국익창출의 토대를 마련했다.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은 “자이툰은 쿠르드의 진정한 친구로 다가왔다”라고 했으며, 바르자니 KRG 총리는 “자이툰은 친구이자 사회의 일원이다”라며 한국과 자이툰사단에 대해 깊은 신뢰를 나타냈다. 이러한 신뢰를 토대로 국내기업이 쿠르드 지역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셋째는 자이툰부대의 민사작전이 동맹군의 ‘민사작전 모델’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주민친화적인 그린엔젤(Green Angel)작전, 한ㆍ쿠르드 우정의 날 행사, 고급 기술인력 양성과 소득증대사업, 주요 시설 및 학교 건설 등 재건지원사업, 의료지원 등 다양한 사회경제개발 지원과 인도적 지원은 이라크 국민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평화와 재건의 의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화 경험을 공유했으며, 현지에서 선망하는, 사회진출이 즉각 가능한 유망직업을 중심으로 ‘자이툰 기술훈련센터(VTC)’를 운영해 80% 이상의 취업을 보장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는 물론이고 테러집단과의 잠재적 연계성을 차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로 결국 현지인으로부터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동맹군 사이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민사활동으로 평가를 받아 민사작전의 모델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다. 　

넷째 성과는 사단급 부대의 해외파병을 통해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베트남 파병 이후 사단급부대로서는 최초로 최장거리 해외파병 기록과 함께 독자적인 군수지원 능력을 확보하고 파병경험 인력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시대에 부합된 전투원 육성은 물론, 기후ㆍ지형 등 새로운 환경에서의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 특히 MNF-I 사령부에 근무한 한국군 협조단과 참모요원, 그리고 공군 다이만부대의 다국적군과의 연합 및 합동작전 경험은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 됐다. 아울러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은 당시 훼손됐던 한미관계를 더 결속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했고 한차원 높은 동맹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이라크 파병 교훈 　

파병 성과와 함께 향후를 대비한 교훈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파병 시기와 지역 선정의 중요성이다. 미국이 전투부대의 파병을 요청한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2003년 10월에 ‘3000명 규모’의 파병을 결정했으나 실제 파병하기까지 무려 1년이 걸렸다. 일부 NGO 단체의 무분별한 행동과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파병은 2004년 9월에 이뤄져 MNF-I 사령부의 임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했다. 파병 지역도 최초 검토한 키르쿠크 지역이 유전이나 경제적 가치, 지리적 여건 등에서 더 유리했지만 자이툰부대의 성격을 군사작전을 제외하고 평화ㆍ재건 임무에 국한시킴으로써 작전지역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는 국익 창출을 위한 기업 진출여건 조성이다. 쿠르드 정부에서는 한국기업의 진출을 계속 요청했으나 ‘김선일 참수사건’으로 위축된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한동안 기업의 진출을 허용치 않았고 이로 인해 많은 대형 인프라 및 건설 수주가 외국기업으로 넘어갔다. 마지막으로 파병 경험자의 관리다. 해외에 파병돼 다국적 장병들과 실전적 연합작전 및 PKO 등 다양한 전투경험을 쌓은 선발된 인재들이 군 전투력 발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장삼열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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