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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1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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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제목 : [국방일보]국군발달사-<44>국방목표의 제정과 개정
[군사기획] - 국군발달사
<44>국방목표의 제정과 개정
1966년 국가목표·국방정책 기본 방향 첫 제시

국방부는 1960년대 중반기부터 ‘국방부 목표’ 또는 ‘국방목적’이라는 용어를 국방정책 업무의 공식어로 사용했다. 현재 확인되는 최초의 국방정책 1차 문건인 ‘66년도 국방기본시책’이라는 문건에서는 1966년의 국가 목표와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그리고 국방부의 목표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후 68년 6월 발간한 ‘국방백서 1968’에서는 7가지의 국방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임전태세, 장병의 정신무장 및 교육훈련 강화, 장비의 현대화와 군사시설의 요새화, 잠재역량 배양, 군사력 증강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자유우방과의 유대 공고화, 국가개발계획의 지원 등이었다.

그 후 72년 12월 29일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국가 목표에 부합하는 3개 항목의 국방목표를 재정립했다. 그해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부가 제정한 당시의 국방목표는 국방력을 정비·강화해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고 국토와 민족을 수호하며,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고 군의 정예화를 기하고, 방위산업을 육성해 자주국방 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었다.

이 국방목표는 군의 역할과 국가 보위를 위한 군사력의 운영개념 나아가 전·평시 군사력 사용에 대한 근거를 밝힌 것으로 국방정책의 방향과 군사전략 수립을 위한 지표가 됐다. 그러다가 국방의 영역이 대폭적으로 확대된 80년대의 안보환경하에서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제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종래의 국방목표를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게 바꿨다.

국방부 정책회의에서는 81년 11월 28일 의결을 거쳐 국방목표를 “적의 무력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적인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로 개정했는데, 이는 한국군 현대화 추진과 맞물려 한국의 군사력 건설 방향을 전면 개정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국방목표 개정은 한국의 국방정책을 국내외적인 안보환경과 위협의 실체 및 자체 국방력을 고려한 적실한 입안의 철학적 토대가 됐으며, 특히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제도적인 정착으로 장기적인 정책의 기획·수립 및 군사전략과의 통합적 운영 등 군사력 건설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념적 준거가 됐다.

한편 90년대 탈냉전기를 맞이해 국방부는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이 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수교 등 전략환경이 크게 바뀌자 94년 3월 10일 다시 국방목표를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로 개정했다.

당시 개정한 내용은 ‘적의 무력침공’을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 변경한 것이지만, 종래 단순히 북한의 군사적 무력침공만을 국가 보위의 대상으로 해 왔던 데에서 외부의 불특정 위협을 포함한 개념으로의 변화였다. 안보개념이 군사 위주의 개념에서 정치·경제·외교·문화 등을 포함한 총체적 안보개념으로 변화함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안보대상의 범주를 확대한 것이다.

94년 개정한 국방목표는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국방목표는 한국의 국방과 국군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국방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근본적인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

<백기인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국방일보-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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