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군 복지의 개념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 장병들에 대한 ‘빈곤의 구제’ 개념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처우의 원칙’으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이다.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국가가 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군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가 원칙적 책임을 주관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도 국가 위상에 걸맞게 군 복지 수준이 향상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국군복지단의 창설은 우리 군 복지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국방부는 그동안 각군별로 운영해 오던 복지단의 중복된 개념을 단일화해 1400명의 운영인력과 연간 40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복지시설의 통합관리를 통해 복지기금의 중복·분산 투자를 방지함은 물론, 장병들이 선호하는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복지 수혜의 향상과 각군 간의 균형 잡힌 복지혜택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대 장병들에게는 많은 추억이 서려 있는 PX(Post Exchange·영내 매점)와 각종 숙박시설 등 각군이 운영하던 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리가 통합돼 대폭적으로 민영화함에 따라 서비스도 나아지고 판매품도 신세대 취향에 맞게 산뜻하게 바뀐다고 하니, 향후 우리 장병들의 사기가 크게 높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 군은 그동안 국방개혁과 연계해 지난해 10월 ‘군복지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21세기 선진 정예군을 목표로 한 다양한 복지 분야의 원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 왔다. 이번 국군복지단 창설도 이러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실천과제 중, 가시적인 성과의 하나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특히 각군 복지단의 운영인원 1400여 명과 영내외 매점의 운영인력 2700여 명이 본래의 임무로 돌아가게 되면, 무려 4100여 명의 현역군인이 전투위치로 복귀해 전투력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각종 복지시설의 관리를 민영화함으로써 전투력 증강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사실은 평소 국방부장관이 강조해 온 “선진군대란 군복 입은 군인은 오로지 전투임무에만 전념하는 군대로, 비전투 분야에 대한 관리업무는 문민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마음 든든하다.

군의 생명인 전투력은 우수한 인력과 드높은 사기, 그리고 첨단무기체계의 결합체로 국가를 수호하고 전승을 보장하며, 나아가 국익을 창출하는 근원이다. 나폴레옹은 “전승의 4분의 3은 사기이며, 적병을 사살하는 것보다 전투의지를 꺾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했다. 이는 군의 전투력 중에서 사기가 그만큼 중요함을 강조한 말이다. 군 복지는 그중에서도 유일한 무형전력인 사기를 고양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우리 군은 군 복지가 이처럼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군 복지발전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국군복지단 창설 이후, 조직편성·운영체계의 표준화·통합결산을 위한 전산망 구축 등의 준비과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군 복지의 핵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아울러 국군복지단 창설을 계기로 군의 복지철학을 재정립하고, 복지의 선진화를 구현하는 새로운 전기로 삼아 다양한 분야의 복지가 한층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종숙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관 kjs6277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