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격 예상 ’ 무시 전쟁 억지력 결여

▲남침 직전의 안보 상황

광복 이후 냉전체제는 우리 강토와 민족을 분단시켜 동족상잔을 초래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난 반세기 이상 전쟁의 굴레 속에서 이중적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 그만큼 6·25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사상 유례 없는 파괴와 시련의 과정이었으며 더구나 종전이 아닌 미결의 휴전 상태로 남아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 줬다.

역사상 대부분의 전쟁은 흔히 잘못된 판단에 의해 비롯되거나 또 전쟁 억지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으며 6·25전쟁도 이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분명 6·25전쟁은 김일성의 잘못된 판단으로 야기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성적 측면에서 돌이켜보면 우리의 총체적 안보의식 결여가 그것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우리의 대비 태세는 공산군의 침입을 불러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국군이 초기 방어전투에서 수행한 역할은 오히려 경이로울 정도였다.북한이 전쟁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던 반면 우리 지도자들은 국내외 정세를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라는 허풍스러운 북진 주장을 남발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국군 지휘부도 전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었다.

▲군 지휘부의 조치와 교훈

북한군이 공격에 앞서 전투 병력을 최전선으로 이동시키고 있을 무렵 국군 총참모장은 지휘부의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 전방에 배치된 4명의 사단장 중 3명을 교체했으며 “북한의 전면 공격이 예상된다”는 육군본부 정보팀의 정보보고나 평가를 무시했다. 당시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5·30 국회의원 선거에 열중해 있었으며 농번기를 고려해 비상경계령도 해제된 상태였다.

더구나 남침 전날인 6월 24일 전방 각 사단에서는 주말인 점을 참작해 장병들을 외출·외박·휴가를 보냈고, 결과적으로 전방진지 3분의 1 가량을 비운 상태였다. 적어도 이러한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가 북한군을 불러들인 것이나 진배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우리의 내부 상황도 김일성이 정세를 오판할 수 있을 만큼 치안이 문란하고 좌파 남로당 세력들이 발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북한의 정치지도부는 남로당 세력들의 반정부 활동을 믿고 ‘남조선에서의 혁명적 정세가 성숙됐다’고 판단하고 적화통일을 결심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북한의 남침으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됐고 전쟁 상흔은 시간이 상당히 지난 지금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전후의 폐허 속에서 그야말로 피와 땀으로 세계 속의 한국을 이룩했으며, 또 분단이라는 구질서를 청산하고 세계화라는 신질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굳건한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평화적인 통일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 통일노선을 포기케 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양영조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1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