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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라크戰 파병은 '안보보험' (국방일보)

제목 : 이라크戰 파병은 ''안보보험''

저자 : 전쟁사부 선임연구원 이종판

수록 : 국방일보, 2003.03.29

1961년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인류가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를 끝장낼 것이다”라는 유엔에서의 연설은 인류 역사는 `전쟁과의 전쟁'' 속에 살고 있다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1110년부터 2000년까지 890년 동안 760여 회의 전쟁이 일어나 1억2000여만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렇듯 인류는 평화를 향유하고 싶지만 전쟁은 계속됐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도 할 수 있다.

인류역사는 전쟁의 연속

91년 걸프전이 일어난 지 12년 만에 또 전쟁이 일어났다. 걸프전 때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내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차라리 그 당시 사담 후세인 독재정권을 제거했다면 이번 전쟁은 없었을지도 모르나 관련국가의 이익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지난 20일 이라크 전쟁을 선포하면서 독재정권의 위협을 제거하고 세계인과 이라크 국민의 자유를 위한 전쟁이라고 했다.

그러면 전쟁과 반대되는 평화란 무엇인가. 국가·집단 간의 직·간접적인 폭력이나 폭력 위협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국가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한다.

이러한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수단이 최우선돼야 하나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강제적인 수단으로 해결한다. 다양한 강제적 수단이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개별국가에 의한 자위(self-defense)
② 동맹관계(alliances)
③ 지역기구(regional organizations)
④ 유엔(United Nations)
⑤ 외국군 주둔(Host Nation)이다. 즉 중층적(重層的) 안보수단이 필요하다.

냉전기간 중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유엔이 냉전해체 이후 기능을 회복하면서 91년 걸프전은 유엔 권위 하에서 다국적군 전략이 중심이 됐고, 99년 코소보에서 유고에 대한 무력조치는 유엔보다 나토(NATO)라는 지역기구가 중심이었으며,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와의 전쟁이나 이번 이라크 전쟁은 동맹국가가 중심이 되고 있다. 무력적인 조치를 취할 때는 국제사회로부터 무력행동의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유엔헌장에 의한 조치가 가장 바람직하다.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중층적 안보수단은 우리의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 당시 한국 스스로 자체방위 능력이 없었고 동맹관계도 없었으며, 유럽의 집단안보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동북아조약기구(NEATO)·태평양조약기구(PATO)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 우리의 방위를 책임지고 협약된 외국군도 주둔하지 않았다. 45년 창설된 유엔은 집단안보기구이기는 하나 무력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엔의 군대가 없었다.

`중층적 안보''와 동맹지원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은 일어났고 평화는 순간에 깨지고 말았다. 한국전쟁을 치르고 난 후 위에서 언급한 안보수단 가운데 나토와 같은 지역기구를 제외하고는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 해결이 최우선임은 두말 할 나위 없다. 다양한 유사시를 상정할 경우에 따라 위에서 말한 안보수단이 가용될 것이고, 이 가운데 자위(自衛)와 한·미동맹이 우선시될 것이다.

정부는 26일 대단히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에 기초해 파병을 결정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층적 안보수단에 의한 한반도 평화구축은 중요한 과제이며, 동맹전략 차원에서 동맹국인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유사시에 대비한 안보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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