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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6 09: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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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한미군의 전쟁억지력



제목 : 주한미군의 전쟁억지력

저자 : 전쟁사부 선임연구원 남정옥

수록 : 국방일보, 2003.07.03


c 금년은 한미동맹 50주년이 되면서 역사적으로는 한·미수교(1882년) 121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다. 역사적으로 한미양국은 19세기말부터 러시아를 막기 위한 방아책(防俄策)으로 내세운 연미론(聯美論)에 입각, 서양국가 중 최초로 수교룰 맺은 이래, 일제강점기에는 한국광복군과 미 전략사무국(OSS)과의 한미연합작전을 형성하였고,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함께 탄생한 국군은 미국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연합국방을 국방개념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한국전쟁 직후에는 전쟁동안 14만명의 미군 피해를 통해 형성된 ''혈맹''을 바탕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 동맹관계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최근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주한미군 감축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한반도의 안정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주한미군의 법적 근거는 한·미 외교사에서 최대의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50년동안 휴전선에서 221명의 전사자를 감수하면서 정전체제유지와 전쟁재발억지에 기여해 왔던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직후 8개 사단(육군 7개, 해병1개 사단)중 2개 사단 주둔 원칙에 따라 미7사단과 2사단이 주둔하다가, 1971년 미7사단이 미군의 세계 재배치계획에 의거 철수함으로써 이때부터 1개 사단체제를 유지,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병력도 전쟁기 최대 30만명에서 2개 사단체제하 65,000명, 그리고 1개사단체제하 43,000에서 지금은 37,000여명으로 축소되었다.

미국은 정전협정 이후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국방예산을 투자하여 왔다. 2002년 현재 미국은 국군 69만명의 6%에 해당하는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29억 7천만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국방비 121억 달러의 25%, 즉 1/4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이 액수는 유럽의 나토국가인 그리스와 벨기에의 1년 국방예산과 비슷하다. 주한미군은 대전차 공격용 헬기인 AH-64(대당 300여억원), F-16전투기(340여억원), M1A1전차(60여억원) 등 고가의 최첨단 정밀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그 자산(資産)가치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또한 첩보위성, U-2정찰기, 통신감청장비 등 정보자산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오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U-2기를 1회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무려 100만달러(12억원)라고 하니 이는 우리의 상상을 넘는 액수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군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담해야 될 대체비용은 140억∼259억 달러(16조 8,000억∼31조원)에 이르고, 추가로 약 30억 달러의 유지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렇듯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전쟁억지력 확보뿐만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담해야 될 막대한 국방비를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주한미군은 지난 50년간 한국전쟁 이후 계획된 미국의 군사원조프로그램에 따른 한국군의 증강, 이를 기초로 형성된 굳건한 한미안보협력체제 및 한미연합방위체제하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주한미군은 50년 동안 다른 외국군이나 연합군과는 달리 한국군과 같은 ''한솥밥을 먹은 동종(同種)의 군대''로서 한국군의 육·해·공군, 다음의 ''제4군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 결과 주한미군은 국군의 한 병종(兵種)이자 유사시 전개될 미 증원전력 69만명의 모체부대로서, 그리고 평시 한반도에서 미 태평양사의 동북아 첨단의 안보파수꾼이자 선견대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한미군의 이러한 전쟁억지 역할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군사적 가치를 잊거나 과소평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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