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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0 19: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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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1세기新國方-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국방저널)



제목 : 21세기新國方-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저자 : 국방사부 선임연구원 김종숙

수록 : 국방저널, 2001년09월호


I. 문제의 제기

흔히 21세기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일컬어지고 있다. 특히 안보환경의 측면에서 탈냉전 이후 ''화해·협력의 구심력''과 ''갈등·분쟁의 원심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우리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세계화·정보화·민주화가 기본적인 추진력으로 작용하는 급변하는 중요한 시대적 전환기에 서 있다. 이것은 단순한 세기적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류문명사적인 견지에서 볼 때는 산업화시대를 뒤로하고 새로운 지식·정보화 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분기점인 동시에 우리의 민족사적인 측면에서는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간에 불신과 대결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발맞춰 다양한 노력으로 슬기롭게 미래에 대비해 나가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지금 우리는 격변하는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현재와 미래의 안보에 대한 위협세력 즉, 아직도 근본적으로 대남전략 면에서 변하지 않은 북한과 불특정 위협세력에 대해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다.
김동신 국방부장관은 지난 3월 26일 취임사를 통해 "국방은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최후의 버팀목이다. 따라서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뒷받침해야하며, 격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만큼 힘과 지혜를 모아 21세기 신국방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하고 우리 군이 앞으로 지향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확고한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군은 21세기를 맞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주변국의 안보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21세기 신국방시대를 열고, 이 시대에 맞는 선진정예강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창의적인 신사고에 입각하여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할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기존의 고정된 사고에서 탈피하여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춰 새로운 인식과 발상으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창의적 사고''를 통해 안보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운영은 21세기 신국방의 요체가 아닐 수 없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며 미래의 국가안보와 번영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 글은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환기적 안보환경과 국방여건, 미래전과 주변국의 군사혁신, 미래의 국방을 위한 우리의 대비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전환기적 안보환경과 국방여건

세계적인 탈냉전 이후 전환기를 맞은 안보환경은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의 국방여건도 달라지고 있다. 전환기의 안보환경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세계적 냉전종식에 따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오늘날 안보는 군사중심에서 경제·환경 등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되고 있고, 양자동맹과 집단방위 위주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국지전 발생 가능성 및 전쟁이외의 작전(OOTW) 소요가 증대되고, 정보전과 정밀타격전 등 새로운 전쟁양상이 출현하고 있다.
둘째, 동북아 군비증강과 강대국간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에 이어 2001년 새로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힘의 우위''에 기초한 강경노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중·러 대(對) 미·일의 대결구도가 형성 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우리의 주변국은 첨단무기 위주의 전력증강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에는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과 영토·자원·환경문제 등의 분쟁요인이 잠재해 있다.
셋째, 한반도의 냉전 해체과정에서 유동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능력은 불변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한계점에 이를 때에는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한·미·일의 대북 공조체제에 대한 중·러의 견제가 뒤따르는 등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요인도 증대되고 있다.
요컨대 전환기적 우리의 안보환경은 세계적인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갈등요인의 분출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변화하는 안보상황과 함께 다양하고 복잡한 안보상의 도전요인도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①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안보의식의 이완, ② 개방화·민주화에 따른 군에 대한 국민적 요구(NGO의 안보·군사문제 개입 및 비판 증가 그리고 군기지·훈련장 사용에 대한 민원 폭증 등), ③ 군비축소 주장 등으로 인한 국방재원 획득여건 악화, ④ 미래전 대비를 위한 전력투자 소요 증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중 일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통일의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으로는 위협인식 감소에 따른 국민의 안보의식의 해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약화, 화해협력 진전에 따른 대적관의 혼란 등이 속출하고 있고, 평화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국방분야의 세부적인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미래의 국방을 위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은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한 전력투자의 소요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군사력은 북한에 대비하여 지상군 위주의 양적인 전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래의 전장환경에 대비한 국방 정보화·과학화 기반 구축이 미흡하며, 첨단무기 확보에 필요한 국방 연구개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이러한 국방여건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미래의 국방 즉 미래의 국가안보 및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 노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I. 미래전과 주변국의 군사혁신

현대전의 성격은 핵무기의 등장, 항공기의 비약적인 발달, 다목적 유도무기의 급격한 발달 및 인공위성의 전쟁무기화 등으로 말미암아 계속 급변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군사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전쟁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수준과 성격이 다른 새로운 국방소요가 발생되고 있다. 걸프전은 이미 미래의 전쟁양상이 고도로 과학화된 정보전쟁과 유도탄 전쟁으로 발전될 것임을 예고했다.
항공우주전력(Aerospace Power), 유도탄, C4I(지휘, 통제, 통신, 전산 및 정보: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 전자전 기술이 전장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보기술과 우주항공기술 및 전자유도기술의 발전이 이제까지의 전쟁양상을 크게 구식화 내지 진부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전쟁수행 수단이 되는 무기체계가 항공기와 전함 그리고 전차 등과 같은 탑재수단(platform) 중심에서 ''종심깊게 보고, 통제하며, 타격하는''(deep see, deep control, deep strike) 데에 중점을 둔 정보와 타격중심으로 혁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쟁양상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 미래군의 성격도 정보화된 과학기술군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모두 세계적 강대국들로서 이와 같이 혁신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군사기술을 멀지 않은 장래에 실용화하여 ''항공·우주전쟁''(aerospace war), 정보전쟁(cyber war), ''전자전쟁''(electron war), ''유도탄전쟁''(missile war), ''빛의 전쟁''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미래전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전쟁 패러다임의 본질적 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사력 발전의 개념 및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1991년 걸프전 이후의 전쟁양상의 변화와 미국의 군사혁신 추세를 추적하면서 각기 나름대로의 미래전 수행개념과 방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탈냉전 이후 세계 각국은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를 실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군사력의 질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의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외형적 규모의 적정화"와 "질적 능력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병력의 규모와 군사비의 수준은 감소되는 추세지만,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첨단 군사력 확보와 군사기술 개발은 오히려 더 야심 차게 추진되는 추세이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미래전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뒷받침을 위해 군사과학 기술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래전의 추세를 고려할 때, 장거리 정밀 타격능력의 증대와 전장 정보능력의 급격한 개선, 그리고 전장을 우주공간으로 확장하는 것 등이 중요한 기술 발전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또 하나의 과제는 제한된 자원으로 미래전에서 요구되는 양질의 첨단무기를 적기에 획득하는 문제이다. 즉 비용절감의 문제가 무기의 성능이나 새로운 군사능력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세계적 경향은 군사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민·군 겸용기술 투자전략이 보편화되고 있다.
전쟁의 개념과 수단 및 방식이 근본적으로 혁신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군사혁신은 군사력의 외형을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전력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군사혁신은 미국의 선도 하에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본 등도 뒤를 이어 각기 나름대로의 군사혁신 또는 군사기술혁신을 달성하고자 발빠른 노력을 하고 있다.
2000년대를 대비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지향하여 장차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무기체계 개발 중점분야를 살펴보면, 걸프전이 보여준 하이테크전쟁과 정보화 물결의 흐름에 따라 주로 정보체계, 항공우주, 정밀타격, 기동 및 방호에 두고 있다.
세계 군사이론가들은 새로운 기술 및 무기체계의 출현에 의하여 야기된 전쟁형태에 있어서 전쟁형태가 갑자기 비약적인 발전(예컨대 화약발명 후 전쟁, 항공기·전차·무선통신 발명후 전쟁 등)을 하는 역사적인 불연속성을 오래 전부터 주목해 왔으며, 최첨단과학인 항공우주분야와 정보체계 및 정밀무기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미래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한 시대를 도약하는 군사혁신을 성취하고자 다양한 비젼과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있는 미국은 1993년 신국방계획(BUR: Bottom-Up Review)에 의거하여 군사력의 구조를 대폭적으로 축소 정비한 바 있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1997년 5월에 다시 재검토한 4개년국방기획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에 의거하여 군사혁신과 운영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과 함께 냉전질서를 주도해 왔던 구소련의 군사적 유산을 거의 그대로 물려받은 러시아는 군사적 위상에 있어서 여전히 초강대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제까지 군사체제의 전면적 개조에 주력해 왔지만, 최근에는 미래전 양상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제2의 군사체제 개혁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중국은 지난 걸프전 이후 다른 선진 강대국들과 마찬가지로 미래전쟁체계의 발전에 대비하여 과학기술 위주의 첨단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해 왔다. 최고 통수권자 강택민은 현대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즉 "모든 제한적인 국지전, 특히 최근의 전쟁은 우리들에게 현대전은 하이테크전쟁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현대전은 다차원 전쟁, 전자전, 미사일전이다"라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세계의 통제·감시와 자신의 평화헌법 하에서 군사체계의 발전과 군사력의 정비를 엄격하게 제한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하이테크 무기·장비로 무장한 정예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1995년 11월 28일 일본은 탈냉전시대의 안보환경 변화와 새로운 임무수행에 적합한 방위력 건설을 위해 자위대 편제 및 전력 재정비 방향이 포함된 "신방위계획 대강"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방위력의 합리화와 효율화, 장비의 첨단화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IV. 미래의 국방을 위한 우리의 대비

인류역사는 매 시대마다 모든 국민, 모든 민족에게 특별한 소명을 부여해 왔다. 19세기 말 서구세력이 밀려올 무렵, 우리에게도 국민적 단합과 근대화라는 역사적 소명이 주어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시 위정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철저한 내부 당쟁과 쇄국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우리는 망국의 설움과 국토의 분단, 그리고 동족상잔의 전쟁에 이은 반세기 동안의 무장 대립 등 백년에 걸친 통한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우리는 튼튼한 통일·안보 의지와 역량을 길러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또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찍이 손자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말을 한 바가 있다. 주변국과 우리 모두를 정확히 인지하는 바탕 위에서 우리의 국방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미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간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방도 지피지기적 인지의 바탕 위에서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국방이 되어야 한다. 미래의 선진국방을 위한 우리의 대비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미래전에 대비한 새로운 국방력 창출을 위한 군사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미래전에 대비한 정보·지식 기반의 국방력 창출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① 정보·과학군 기본구조 설계 및 핵심전력시스템 구축, ② 고지식·고기능 정예인력의 육성, ③ 경제적 국방운영체계의 발전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요구되는데, 여기에는 ① 무기체계 위주에서 기술개발 위주로의 전력획득 패러다임의 전환, ② 연구개발기획체계 혁신 및 무기체계 획득절차 개선, ③ 국가차원 국방연구개발체계 구축 및 방산구조의 재편성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보·과학군으로 도약을 위한 국방정보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① 국방정보화 총괄관리체계 구축 및 관련 조직과 기능의 보강·정비(국방정보화 업무체계 개선 및 사업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② 조달·군수·인사·동원 등 국방업무체계 전반의 정보화를 위한 개혁 추진, ③ 국방통합정보체계 기반구축을 위한 새로운 정보기술을 이용한 국방 정보화·과학화의 추진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미래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자주적 방위역량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① 자주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능력의 구비, ② 북한 및 잠재적 위협에 동시 대비 가능한 억제·방위력의 확보, ③ 미래형 핵심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기술 잠재력의 확보, ④ 한반도 특성에 부합한 군사사상 위주의 전쟁기획능력의 구비 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는 우리에게 도전인 동시에 다시없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과 정보화로 세계일류의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하고, 남북간의 평화와 화해·협력을 정착시켜 전국민과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준비하는 것이다. 21세기를 기회의 시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국방이 선행 또는 기반이 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V. 결론

"한나라의 발전여부는 도전과 응전(challenges and responses)의 역학작용에 의해 판가름난다. 공동체의 내외로부터 도전이 제기되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는 응전이 유효·적절하면 그 공동체는 새로운 문명의 여명기를 맞게 되지만 응전을 피하거나 두려워하면 퇴영의 나락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가 토인비(Arnold J. Toynbee)의 논리이다.
구한말의 조선, 1980년대 말의 동유럽 등 수많은 역사적 사례가 시사해 주는 바와 같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국가생존은 위협을 받게 된다. 변화에 대한 적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체제의 유지·발전을 위한 ''당위''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군은 전환기적 상황을 맞이하여 새로운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는 국가보위의 신성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시대적으로 21세기 전환기적 상황을 맞아 안보상의 거센 도전을 받고있다. 따라서 우리는 전환기적 변화와 미래전을 위한 ''신국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사고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전환기의 안보는 유동성·불안정성의 효과적인 관리와 미래상황을 예측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군은 맡은 바 소임완수에 충실하면서,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평화통일을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전환기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능동적인 대비,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상황과 전쟁양상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과학군의 기반 구축,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신국방의 구현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환기의 시대적 대과업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생명체는 무엇보다도 먼저 산소와 물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 귀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국가안보도 산소나 물과 같은 것이어서 평시에는 그 존재가치를 잘 모르고 지내지만, 위기상황이 닥쳐오면 그 때 가서야 비로소 진정한 효용가치를 실감하게 된다.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최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방이다. 어느 국가가 주변으로부터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위력마저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그런 국가는 자주적인 국가로서 생존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자 현실이기도 하다. 튼튼한 국방이 ''강력한 한국''을, ''선진화된 정예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길이며, 나아가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처함은 물론, 안보상황의 새로운 변화 즉 미래의 전쟁양상과 주변국의 군사력 발전추세에 부응하여 ① 선진국방능력을 구비한 정예의 상비군, ② 첨단무기로 무장된 정보·과학군, ③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제군의 건설을 위한 군사개혁과 혁신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한반도 통일 더 나아가 미래의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정예화된 국방력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요컨대 우리 군은 시대적 소명의식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군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21세기 신국방''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군은 기본에 충실하고 미래의 변화를 관리하고 준비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가운데 정부의 안보·대북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가안보의 막중한 소임을 완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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