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엔가입 20주년
[`세계평화 수호=KOREA'로 우뚝 / 2011.01.01]

올해는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1991. 9. 17)한 지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와 같은 뜻 깊은 해를 맞아 오늘부터 세계 평화군으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우리 군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삼국시대부터 현재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이르는 해외파병 역사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 게재합니다. 편집자




■ 유엔가입 20주년과 글로벌 피스코리아

대한민국은 1991년 9월 17일 유엔에 가입한 이래 그동안 유엔 회원국으로서 세계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금까지 국군의 해외파병은 두 개의 축으로 전개됐다. 즉, 한미동맹 차원에서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후 재건지원 등 다국적군(Multi-National Forces) 파병으로 군사작전과 민사작전을 통해 국위를 선양했다. 그리고 유엔의 요청에 의한 소말리아와 아이티 등 평화유지군(Peace-Keeping Forces)으로서의 파병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인도적 지원과 재해 구호작전으로 국군의 위상을 높여 왔다.

더구나 이번 달에는 아랍에미리트(UAE)에 군사훈련협력단을 파병할 예정이다. 이는 분쟁 이외의 지역 파병으로 군사협력과 국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파병 개념의 첫 사례로 곧 한국군이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위협 속에서도 연합작전수행 능력·첨단무기 개발·국방운영 기법 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우리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파병으로 한국의 안보·경제를 아우르는 국방외교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의 유엔 가입

오늘날 한국은 유엔이 없었다면 존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돌이켜 보면 유엔은 한국의 정부수립 과정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1950년 북한이 남침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요청으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남침을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철수를 요구했다. 이어 6월 28일에는 북한의 무력 침략을 규탄하며 이를 격퇴하기 위해 유엔 창설 이후 최초의 집단 안정보장 조치로 유엔군을 구성해 참전했다. 이후에도 유엔은 휴전 과정에서 중재적 역할을 했으며,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유엔 가입을 위해 우리는 1949년 이후 43년간의 긴 외교적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동서 냉전의 벽과 북한의 한반도 영구 분단을 이유로 반대에 가로막혀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73년 동·서독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동서 화해의 분위기가 고조됐다. 가입 이전의 국제정세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미소의 냉전종식 선언, 1990년 동·서독의 통일, 1991년 소련의 해체 등으로 신데탕트 물결이 거셌다.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제46차 유엔총회 개막일인 9월 17일 남북한이 동시에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 2006년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의 취임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 국군의 해외파병의 당위성

유엔 가입 이후 1990년대 국군의 평화유지군 참여는 소말리아·앙골라·서부사하라 등에 의료 및 공병부대 위주로 다소 제한적이었다. 이는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면서 글로벌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평화유지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999년부터 동티모르·아프가니스탄·이라크 등에 베트남 전쟁 이후 전투 병력의 파병을 통해 치안유지 및 인도적 지원·군사작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파병 지역에서 현지인의 전통을 존중하고 친화력을 통한 한국군 특유의 민사작전은 현지인은 물론 다국적군의 모델이 됐다. 즉, 동티모르에서는 ‘다국적군의 왕’, 이라크에서는 ‘신이 내린 선물’로 그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는 ‘평화의 하얀 손’, 아이티에서는 ‘레오간의 희망’ 등으로 불리고 있다. 비록 유엔에 가입한 지 20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모델로, 국군은 세계평화유지활동의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평화유지활동의 성과와 함께 파병 확대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랍에미리트 파병을 앞두고 원전 수주 대가가 아니냐는 등 파병 반대론자들의 ‘용병(傭兵)’ 논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 정부는 국가의 비전을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로 선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국가안보 목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국민 안정보장 및 국가번영 기반 구축, 국제적 역량 및 위상 제고 등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방정책의 기조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 국방의 선진화, 국방 외연의 확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전략의 발전이다. 이 중 국방 외연의 확대는 곧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 안보 분야에서의 역량을 구비하고

더불어 세계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그리고 냉전 종식 이후의 테러·인종 및 종교분쟁·재해구호 등 다양한 형태의 초국가적 저강도, 비전통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유엔 주도의 국제 안보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에서 봤듯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요구된다. 그러므로 한미 간 신뢰증진과 동맹관계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 시 미국주도의 다국적군으로서의 파병은 불가피한 여건이다. 아울러 파병부대 간의 다국적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전투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
(One for All, All for One)

▶ 세계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위한 노력

이러한 명분에 부합하기 위해 그동안 미흡했던 해외파병을 위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즉, 지난해 4월 26일 공포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신속한 세계평화유지활동 참여 근거가 마련됐다. 또 7월 1일에는 유엔 상비체제(UN Standby Arrangement System)인 ‘국제평화지원단(온누리부대)’의 창설로 보다 전문화되고 역량을 갖춘 부대의 적시적인 해외파병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해외파병이 군사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자국의 국가안보와 국익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국가급 PKO센터의 설립, 국방협력 차원의 파병 소요 증가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보완, 군과 함께 공무원·경찰, 비정부기구(NGOs)의 참여 확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

그리고 중동 및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로부터 평화유지 목적 이외에 다른 성격의 국방기획·선진화된 훈련체계 도입 등 다양한 군사협력을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군의 해외파병을 통해 국익 창출과 더불어 국방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바야흐로 국군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벗어나 글로벌 안보위협에 대처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평화유지는 물론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등 존중과 배려의 ‘한국형 평화유지군 모델’로 세계평화의 싹을 틔우고 가꾸는 데 선도적 역할 수행이 더욱 요구된다.

<오홍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해외파병사 연구관>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