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군사력 건설은 6·25전쟁을 전후로 미군의 군사원조와 지원에 힘입어 크게 향상됐다. 8·15 정부 수립 직후 미처 전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른 국군은 이른바 ‘밴 플리트계획’을 통해 20개 사단으로 확장하며 전력을 증강시켰다. 정원은 1958년도부터 60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감군(減軍)으로 72만 명에서 60만 명 수준으로 조정했다.

그리고 감군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장비 현대화와 유도탄 대대의 배치 등에 의해 남북 전력 격차를 해소하려는 제한적인 전력 증강도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국군의 전력 증강은 70년대 초 닉슨 독트린의 선언으로 주한미군(7사단)의 철수가 이뤄지면서 추진됐다. 미군의 군원이관과 함께 ‘한국군 현대화계획’을 추진한 결과, M-16공장 등을 설치하고 군비정책을 강화했다.

이후 74년부터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제1차 전력증강계획(일명 ‘율곡사업’)을 수립하고 7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1년 연장한 8개년 계획으로 추진 완료했다. 75년 국방비와 별도로 방위세법을 제정하고 방위비를 염출해 그 전액을 전력 증강에 투입했다.또 효율적인 국방관리를 위한 ‘국방기획관리제도(PPBS)’를 정착시켜 방위산업 육성의 자체 기반을 구축했으며, 그러한 기틀 위에서 제2차 율곡사업(82∼86), 제3차 율곡사업(87∼92)을 계속 추진했다.

제3차 율곡사업은 3년을 연장해 전력정비사업(87∼95)으로, 그 후에 방위력개선사업(96∼99)으로, 2000년부터는 전력투자사업으로, 그리고 2006년부터는 다시 방위력개선사업으로 개칭 추진했다. 이처럼 명칭 변경이 잦았던 것은 사업 성격이나 추진 중점이 시기마다 달랐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군은 74년 제1차 율곡사업으로부터 방위력개선사업의 시점인 96년까지 약 23년간 해당기간의 국방비 중 31.8%에 해당하는 약 34조4787억 원을 군사력 건설에 투입했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군사력 건설 추진은 80년대 초까지는 베트남 패망의 교훈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방위전력 확보’에 있었고, 97년까지는 ‘기확보된 방위전력의 보완·향상과 미래형 전력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 이후 현존 위협과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21세기형 첨단 정보·기술군’ 육성을 목표로 한 방위력개선사업이 추진됐다.

한편 96년 12월 국방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돼 율곡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력 증강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국방기획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관리와 문서체계를 통합하는 F년도 개념을 도입 적용했다. 그리고 방위력개선사업의 목표를 방위충분성 전력 확보에서 첨단 핵심전력 확보로 방향을 전환하고, 무기의 국산화 외에 무기도입선의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며 연구개발 우선정책으로 전환했다.

그 후 다시 구조적인 검토를 거쳐 기능별로 분산된 획득개발에 관한 업무를 통합했고, 98년 12월 획득업무를 전담하는 획득실을 신설해 방위력개선사업을 프로세스 중심의 통합사업관리체제로 전환했다.

2003년 말에는 국방획득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했는데, 그 결과 국방획득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전문성을 보장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06년 1월 1일부로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을 출범시켰다. 현재 국군은 21세기형 군사과학기술과 첨단 전력의 지속적 증강과 함께 정보화·과학화 추세를 가속화해 전략적 억제를 위한 감시와 타격능력, 네트워크 체계에 대한 정보보호·마비능력 등을 최적화하는 전력을 지향하고 있다.

<백기인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