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는 국방부가 1966년부터 시작해 2년간 발간하다가 남북관계의 악화로 보안 관계상 발간을 중단한 지 22년이 지난 88년 발간을 재개했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안보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원을 확보하며 우리 군의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국내외에 천명할 뿐만 아니라 투명한 국방정책을 통해 국제적 신뢰 조성과 군사협력을 증진하고자 발간한 것이다.

국방백서의 발간은 시대 상황에 따라 발간 시기가 탄력적으로 조정됐다. 최초의 국방백서는 66년 12월에 발간된 ‘국방백서 1967’이었고, 이어서 ‘국방백서 1968’이 68년 8월에 발간됐다. 그 후 1·21사태 등 불안정한 남북 상황으로 중단했다가 88년 건군 40주년을 맞아 민주화·개방화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재발간한 후 99년까지 주로 ‘국군의 날’에 즈음해 10월에 발간해 왔다.

그리고 2000년에는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반영하고자 2개월 후인 12월에 발간했다. 한편 그 무렵 국방부는 국방백서의 발간 주기를 격년 주기로 조정해 발간하고자 했다. 이는 국방정책과 업무상으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매년 발간할 경우 80% 이상의 내용이 중복돼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다는 지적과 인력·예산 등 국방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당시 백서는 국문 7000부, 영문 3500부를 발간했는데, 소요예산이 2006년 기준으로 1억676만 원에 달했다. 그리고 작성 시 국방부·합참 등 6개 기관 22개 부서가 참여하고, 통일부·외교부·국정원 등 안보 관련 부처와 국방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검토, 국방정책자문위원의 자문, 3회의 보안성 검토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했던 것이다. 외국의 사례로 매년 발간이 일본 외에는 없다는 사실도 격년 발간 결정에 영향을 줬다.

또한 국방부는 발간 시기와 관련해 2001년에 대테러 전쟁과 이에 따른 파병문제, 정부 차원에서 입안 중인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책 보완 발전문제, 그리고 국민과 의회·언론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대형 전력증강사업 등이 결정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2001년 12월에 발간하기보다 5개월 정도 늦춘 2002년 5월에 발간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04년과 2006년도에는 각각 2005년 1월과 2006년 12월에 발간함으로써 종래의 발간 시기로 환원됐다. 게다가 2002년과 2003년 국민의 정부 종료 시점과 참여정부의 시작 무렵에 국방정책 관련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국방백서의 격년 발간의 원칙도 고식적으로 지켜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 무렵 국민의 정부가 2002년 12월 발간한 ‘1998·2002 국방정책’이나 참여정부가 2003년 7월 발간한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은 해당 정부의 정책업무의 종합적 평가나 국민적 공감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은 국방정책의 결과에 대한 종합정리와 새로운 정책의 비전과 전망을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국민적 공감대와 이해는 물론 국방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연구를 도울 수 있는 국방자료로 발전시켜 국방백서의 성격을 질적으로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평가할 만한 발간이었기 때문이다.

<백기인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