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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4 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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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제목 : [국방일보]陸海空 ‘3軍체제 완성’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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陸海空 ‘3軍체제 완성’ 기념
[국방일보-2005년 9월 30일]

흔히 국군의 날을 국군의 생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날은 육군·해군에 이어 공군이 창설됨으로써 국군의 기본 구조인 3군 체제가 완성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사실 ‘건군 몇 주년’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그 같은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기념일이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계기적인 날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국군 기념일은 단순 창설일이 아니라 건군의 결실인 육·해·공 3군이 완성된 것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날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역사적으로 우리 군은 미 군정기에 조선경비대(朝鮮警備隊)로부터 출발해 1948년 8월15일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군으로 편입됐다.

그러나 이날이 국군의 날이 될 수는 없었다. 비록 법제적으로 군이 새 출발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구조적으로 공군을 갖추지 못한 채 미완의 상태였고 정부 수립일과도 중복됐기 때문이다. 그 후 우리 군은 국군 조직법에 기초, 점차 실제적인 부대 편성을 이룩했고 마침내 49년 10월1일 육군에서 공군이 분리 독립함으로써 비로소 육·해·공 3군 체제를 갖추게 됐다.

그러한 상황에서 각군은 개별적으로 창설 일자를 기념일로 정해 시행했다. 육군은 46년 1월15일 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된 날을 기념일로 정했다. 해군은 45년 11월11일 해군의 전신인 조선해안경비대의 모체가 된 해방병단(海防兵團)의 창설일을 기념일로 삼았고, 해병대는 49년 4월15일 부대 창설일을, 그리고 공군은 49년 10월1일 육군에서 독립한 날을 기념했다.

이렇듯 각군은 국군의 날이 제정되기 전에 자체 창설일을 기념했던 것이다.

6·25전쟁이 끝난 55년 8월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각군의 기념일을 대통령령 제1084호로 제정·공포했다. 각군의 기념일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깊게 하고 국군의 사기와 국민의 국방의식을 함양해 국토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한다는 취지였다.

이때 육군은 기념일을 전쟁 중 3사단사령부가 38선을 돌파한 10월2일로 변경했는데 이날은 유엔군이 작전명령 제2호로 국군의 38선 돌파를 공식 승인한 날이었다. 그러나 후일 육군에서는 38선 돌파일을 연대급 부대가 돌파한 날인 10월1일로 재정리, 자체 기념해 왔다.

한편 각군 기념일이 공식 제정된 1년 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각군의 개별적인 기념일을 다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56년 9월14일 국무회의에서는 종래 각군별로 기념하던 육·해·공군의 기념일을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고, 49년 10월1일 공군 창설을 통해 현대식 3군 체제를 갖춘 역사적인 계기를 기념하는 뜻에서 국군의 날로 정한 것이다. 그렇게 결정된 국군의 날은 9월21일 대통령령 제1173호에 의해 공식 선포, 그해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각군의 기념일은 국군 전체의 기념일로 단일화됐는데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일체감을 조성하고 확고한 국방 태세를 다지는 통합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정부가 단일 국군의 날을 제정한 것은 신생 대한민국의 수립과 동시에 호국 간성으로서 출발한 육·해·공 3군의 완성을 기념한 것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최근 국군의 날을 둘러싼 개정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관련 세미나에서는 국군의 날 제정 경위와 그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진행되기도 했다. 현재 국군의 날로 선정 가능한 날은 현 국군의 날인 10월1일, 광복군총사령부 성립일인 9월17일, 그리고 구한말 군대 해산일인 8월1일이다.

일부는 역사적 연원을 일제 항일 투쟁기로 거슬러 올라간 8월1일이나 9월17일을 주장하고 대다수는 역사적인 의미나 정부의 국경일·기념일 제정 관례에 비춰 10월1일이 타당하다는 견해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하고 있지만 정부 수립일을 임정 수립일인 4월13일로 하지 않고 8월15일로 하고 있다. 제헌절 역시 대한민국 헌법 제정일인 7월17일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군의 날 또한 대한민국 정부 하에서 육·해·공 3군이 완성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올해는 건군 제57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 군은 21세기의 전환기적 안보 환경에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을 건설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국군의 날을 맞아 건군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뜻깊은 기념일을 맞기 바란다.

<안병한 군사편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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