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의 현황과 전망

1. 이라크전 현황

2. 전쟁수행 측면 분석

3. 정치 및 경제적 측면 분석

4. 향후 국제질서 전망

5. 고려사항

* 요 약 *

WMD 및 테러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라크 전쟁은 잠재적 위험에 대한 선제억지 개념을 적용한 최초의 전쟁임. 동 전쟁의 명분과 향후 파장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신속한 승리를 이끌어 냄으로써 중동질서 재편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고, 세계질서 역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분석됨. 한국은 북한 핵 문제에 있어 이라크 문제와는 차별화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공조를 강화함과 동시에 이들과 구체적 현안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임.

1. 이라크전 현황

가. 문제제기

□ 3월 20일 미·영 주도 연합군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라크전쟁은 수도 바그다드 및 북부거점 티그리트를 함락, 개전 26일만인 4월 14일 사실상 종전을 선언함.

□ 이라크전은 반 대량파괴무기(WMD) 및 반 테러지원이라는 구체적인 군사목표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쟁명분과 결정절차·전쟁수행방법·중동 국가들의 이해와 세력변화·강대국 관계 추이와 향후 세계질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을 요하는 사건임.

□ 한국으로서는 동 전쟁을 계기로 재정립될 세계질서 및 중동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적절한 향후 대외전략 수립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음.

□ 또한 이라크전이 한반도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서 초미의 관심사인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데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임.

□ 동 분석자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라크전의 배경과 성격, 전쟁의 현황을 분석한 뒤, 군사·정치·경제 등 다각도의 측면에서 사태를 조망하고, 향후 도래할 국제질서를 범세계·중동지역·한반도 차원에서 각각 전망하며, 끝으로 우리 정부가 정책수립 차원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고려사항을 제기하고자 함.

나. 전쟁의 배경과 성격

(1) 전쟁의 기원과 발발

ㄱ. 사찰의 난항

□ 걸프전 종결 이후 이라크 내 대량파괴무기(WMD)의 보유, 개발 여부 파악 및 폐기를 목적으로 한 UN무기사찰단(UNSCOM: The United Nations Special Commission)이 창설되어(1991.4. 안보리결의 제687호에 의거) 1998년까지 무기사찰활동을 전개하다가 철수함.

- 상기 기간 중, 250여 차례의 현장 조사를 통해 48기의 장거리 미사일, 690톤의 화학무기 원료 등을 폐기하는 실적을 올렸으나, 이라크 정부의 방해로 더 이상 실질적 사찰이 어렵다는 이유로 1998년 12월 UNSCOM은 전면 철수함.

- 1993년 1월 이라크가 UNSCOM의 통보에 의한 사찰을 거부하자, 미국·영국·프랑스는 이라크에 대한 크루즈미사일 공격을 단행하고 이라크가 안보리결의 제687호을 위반했다는 성명을 발표함.

□ UNSCOM 철수 직후에도 미국과 영국은 바그다드를 포함, 이라크 내 WMD 개발비축 의혹 시설물을 4일간 집중 폭격함(□사막의 여우' 작전).

- 1999년 12월 UN안보리는 유엔의 대(對) 이라크 무기사찰체제 재건을 위해 기존 UNSCOM을 대체하는 유엔사찰위원회(UNMOVIC: The UN Monitoring, Verification, and Inspection Commission)를 새로 발족함(안보리결의 제1284호에 의거).

- 그러나, 이라크의 금수(禁輸)조치 해제 없는 상태에서의 사찰반대 입장으로 실제 사찰은 이루어지지 못함.

ㄴ. 9.11이후 미국입장 강경화

□ 이라크가 WMD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9.11 테러를 계기로 부시행정부는 이라크를 □악의 축□의 일원으로 규정함(2002.2)

- 미국은 이라크 보유 WMD의 위협성을 한층 강조하고 후세인 정권 축출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전면적 이라크 공격 가능성이 부각되기 시작함.

-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종결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라크로의 대(對) 테러전 확대 가능성이 점쳐짐.

□ 부시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2002.9.12) ①장거리 미사일 및 WMD 즉각 폐기, ②테러지원 중단, ③국민억압 중지, ④걸프전 피해배상 및 실종자 문제 해결, ⑤UN의 식량·석유 프로그램(UN's Oil-for-Food program) 준수 등 이라크에 대한 최후통첩성 요구 5개항을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대(對) 이라크정책 방침을 국제사회에 천명함.

- 동 연설에서는 향후 이라크 문제 해결을 위해 UN이 나서서 해결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미국이 UN안보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나 UN 차원의 문제 해결이 실패할 경우 일방적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언급함.

□ 미 의회는 2002년 10월 11일 미 대통령의 대(對) 이라크 무력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하원: 296-133, 상원: 75-25).

- 동 결의안은 미국의 기존 UN안보리 결의안 이행 및 신규결의안 채택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UN 결의안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써 대통령의 무력사용을 허가한 것임.

ㄷ. UN 1441호 결의와 사찰재개

□ 2002년 11월 8일 UN안보리는 대(對) 이라크 결의(제144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이라크가 무장해제 의무를 준수할 최종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보다 강화된 사찰체제 설립을 천명함.

- 사찰과정에서 이라크 측의 비협조시 이는 □추가적인 중대한 의무위반□을 구성하며, 동 의무위반 문제를 안보리가 평가토록 하는 문안을 추가함.

- 동 결의안의 이행시한과 관련, 결의채택 후 이라크 측의 7일 이내 결의 수락, 결의채택 후 30일 이내 WMD 정보제출, 45일 이내 사찰재개 등을 규정함.

- 동 결의안에 순응하지 않을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 대 이라크 공격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함.

□ 이라크는 11월 13일 Naji Sabri 외무장관 명의로 UN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해 UN안보리 결의 1441호에서 규정한 무기사찰 수용의사를 표명함.

- 동 서한은 이라크의 WMD 개발을 부인하고 UN안보리 결의 제1441호의 □부당한□ 내용에도 불구, 무기사찰단 접수의사를 표명함. 또, 무기사찰을 통한 안보리의 목적 달성시 대(對) 이라크 제재 해제,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지역의 WMD 비무장화 및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종식 필요성을 강조함.

- 이로써 UN의 대(對) 이라크 WMD사찰은 중단된 지 약 4년만에 2002년 11월 27일부터 재개됨. UNMOVIC과 IAEA 소속 사찰단원 약 300명은 우선 1998년 이라크에서 철수하기 이전까지 중점적으로 조사했던 과거의 의혹시설부터 검증하고, 미국 정보기관들이 화학무기저장고로 지목한 시설을 포함, 지난 4년간 새로 조성되거나 개·보수된 시설로 사찰 범위를 확대함.

ㄹ. 전쟁결의안 철회와 전쟁결정

□ 이라크가 UN결의 1441호에 의거, 2002년 12월 7일(제출시한 8일) 1만2천쪽 분량의 자체 보고서를 UNMOVIC에 제출함.

- 동 보고서는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 등 WMD가 이라크 내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전화번호를 공개한다고 해서 미등록번호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응수(Ari Fleischer 백악관 대변인, 2002.12.7), 이라크 공개자료의 진실성에 회의를 나타냄.

□ UNMOVIC은 사찰활동과 보고서분석 내용에 의거, 이라크 WMD 실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두 차례에 걸쳐 UN안보리에 제출함(2002.1.27. 제1차, 2002.2.14. 제2차 보고서 제출).

- 보고내용은 이라크가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해 왔고, 핵 부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여전히 사찰활동에 100%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담고 있음.

- 그러나, 사찰기간의 연장과 즉각적 판단을 놓고 주전(主戰)과 반전(反戰) 진영 사이의 대립이 치열해져, UN차원의 합의 가능성이 줄어듦.

□ 미·영 측은 2월 중순 이후부터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 승인을 요청하는 새 안보리결의안 상정을 추진하기 시작함. 미국은 UN안보리 이사국들을 상대로 □이라크 무기사찰 실패□를 주장하며 외교전을 벌이는 한편, 이라크 내 군사기지들을 물색하며 전쟁준비를 가속화함.

□ 미국, 영국, 스페인은 3월 17일 이라크 무력공격을 허용하는 UN안보리 결의안 채택 노력 포기를 선언하고, 대(對) 이라크 최후통첩을 거쳐 20일 전쟁을 개시함.

- 이는 2주일 가까이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을 상대로 치열하게 전개된 미·영·스페인 대(對) 불·러·중·독의 치열한 외교전 끝에 나온 결과로, 미국진영이 프랑스·러시아·중국 등 전쟁 반대 상임이사국들의 기권을 유도하고 9개국의 필요한 지지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음을 반증함.

(2) 전쟁의 목표

ㄱ. WMD의 수평적 확산 방지

□ 지난 12년간 끌어온 이라크에 대한 WMD사찰 및 폐기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 무력으로써 이를 색출, 강제 폐기하고자 함.

□ 또한 단순히 WMD를 제거하는 작업에 더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라크가 WMD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는 차원에서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고 민주화를 추진시키고자 함.

ㄴ. 반(反) 테러 캠페인 강화

□ 그 동안 후세인 대통령은 9.11테러를 찬양하고 오사마 빈 라덴은 이라크의 항전을 독려하는 등 WMD 기도세력과 테러 자행세력간의 공조 및 결탁 분위기가 조성되었음. WMD가 테러세력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국제안보질서에 대한 위협의 □가공성□은 그 파괴력을 더하게 됨.

□ 미국은 이러한 부작용을 대비, 아프가니스탄전의 반 테러 메시지를 이라크전에 연결시켜 범세계적인 대 테러캠페인을 지속시켜 나가고자 함.

ㄷ. 중동질서 개편

□ 전후 이라크 관리를 주도함으로써 장차 이라크를 중동지역 내 미국의 핵심적 교두보로 구축하려 함.

□ 미국과의 관계 악화 이후 미국의 중동정책을 더 이상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의식, 또 다른 공조세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ㄹ. 기타 실리론

□ 이라크 내의 석유개발권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결탁으로 말미암아, 혹은 미국 내 유태인 세력의 중동세력 약화 기도에 의해 일어났다고 보는 시각들은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으나 다음의 이유들로 인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첫째, 미국은 국내 총석유소비량의 1/6가량만을 사우디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중동전체로부터는 약 30%), 사우디의 하루 평균 원유생산량은 약800만 배럴임. 이에 비해 그동안 이라크의 일일 생산량은 약 150만 배럴에 불과했음.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가 풀리고 이라크의 원유 상당부분이 미국에 공급될 것으로 가정한다 해도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석유의존도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임. 다만, 미국주도의 이라크 석유개발권 통제 및 경제재건을 계기로 국제유가 안정을 도모하고 중동 내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는 효과는 있을 것임.

- 둘째,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무기업계가 일제히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가정은 지나친 비약임. 무기체계의 종류는 다양하고 각 군수산업체는 특정 무기 몇가지 품목만을 특화 생산하고 있는바, 호황을 맞는 기업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반사적 피해를 입게 돼 있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전쟁으로 인해 미국 내 무기시장이 전반적으로 호황을 누린다면, 교통 및 운송업계, 관광산업, 사치재 생산업 등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업계가 생기기 마련이므로, 미 정부와 산업체간 결탁설은 설득력이 적음.

- 셋째, 이라크 및 중동국가들이 반복하여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Gaja) 점령지구 반환요구는 이라크전쟁 원인의 본질과는 무관한 사항임. 이라크문제는 독재정권의 WMD 보유를 억지하기 위한 전쟁이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평화정착 문제는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평화정착을 제도화함으로써 풀어가야 할 문제임. 즉 이라크전쟁의 파장으로써 이스라엘·중동 국가들간 관계가 영향을 받기는 하겠으나, 동 사안이 이라크전쟁을 유발했다고 볼 수는 없음.

다. 전쟁의 현황과 전망

(1) 전황

ㄱ. 수도공습 및 주도권 장악시도(개전이후 1∼3일)

□ 개전 첫날, 대통령궁과 정부청사, 후세인 은신처 등 소수 목표물에 대한 제한적 폭격을 가함. 이는 마치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는 것과 같은 외과수술 방식의 족집게 폭격(surgical strike)을 의미함.

□ 그러나 이라크 지휘부가 작동을 계속하자, 이틀째부터는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작전을 본격화, 수도 주변을 포함한 대규모공습을 단행함. 사흘동안 2,000기 이상의 정밀유도무기와 폭탄을 투하해 이라크군의 방어망을 무력화하는데 초점을 맞춤.

ㄴ. 지상군 투입 및 바그다드 진격개시(개전이후 2∼7일)

□ 항공모함의 지원을 업고 해병대 상륙과 지상군 투입으로 이어지는 □바스라 상륙작전□을 감행, 이라크의 최대 석유수출항을 차지하고 이를 진격 거점으로 삼음.

□ 바그다드 외곽 배치 이라크 최정예 공화국 수비대에 대해 미사일과 폭탄으로 대대적인 공습 감행하는 가운데(개전후 6일 동안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600기 발사, 정밀유도폭탄 4,300개 투하, 미 국방부 26일 중간집계), 바그다드를 향해 빠른 진격함. 개전 일주일만에 바그다드로 향하는 동·서·북 □3각전선□을 형성함.

ㄷ. 이라크군 게릴라 저항 및 전격작전 수정(개전이후 7∼10일)

□ 속전속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표적을 우회하고(bypassing) 중요표적은 분산된 특수부대, 전투부대 및 정밀무기가 일거에 가세하는 □벌떼전술(swarm tactic)□을 운용한 것이 효과가 있는 듯 했으나, 이라크 남부와 중부 지역에서 이라크 정규군 및 민병대의 거센 저항으로 교전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양측 모두 사상자가 속출함.

□ 움 카스르(Um Kasr), 나시리아(Nasiriya), 나자프(Najaf) 등 이라크의 남·중부 주요도시를 장악하지 않은 채 진격을 계속한 결과, 이라크군의 매복공격에 의해 사상자가 늘고 통신·보급선이 차단될 위험에 처함. 진격을 늦추고 병력 일부를 중남부 지역으로 돌려 페다인 민병대 등 후방의 게릴라 소탕작전에 주력함.

ㄹ. 전열재정비 및 보급로 안전확보(개전이후 10∼15일)

□ 상대방에 대한 물적, 인적피해를 극소화함으로써 □깨끗한 전쟁□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생겼다고 판단, 후방 보급로를 강화하면서 바그다드 상륙작전을 재점검함.

□ 또 이라크 각 지방에서 전투부대가 의료진과 민간군사기업까지 대동하여 현장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지원과 공공시설 및 재산상의 피해복구를 시도 민심수습에 착수함

ㅁ. 입체작전으로 바그다드 함락시도(개전이후 15일∼현재)

□ 바그다드 외곽과 북부지역에서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를 향한 집중적인 공중폭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남쪽전선으로부터 바그다드를 향한 진격을 다시 가속화함.

□ 남서쪽의 카르발라(Karbala), 남동쪽의 알 쿠트(Al Kut) 등 2개의 전략요충지를 근거로 2개 방향으로 바그다드 진격 감행함.

□ 바그다드 북부 지역에서는 이라크 병력에 대해 공중폭격을 가해 전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쿠르드 반군을 지원하며 남진을 지속함. 이러한 남북 양측으로부터의 협공은 이라크 전력을 분산시키고 공화국 수비대를 수도 밖으로 끌어내는(특히 남쪽 전선으로) 효과를 발휘함.

□ 바그다드 주위 포위망을 구축한 채 시내의 일부를 공격하고 다시 빠지는 무력시위를 반복, 시가전 규모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라크 진영의 전의(戰意) 상실과 자진 투항을 유도함.

(2) 전망

□ 개전 3주만에 전투의 최종목표 바그다드는 이미 함락된 상태로, 이라크군의 지휘체계는 거의 마비됐으며 피난을 떠났던 이라크 시민들도 사태의 종료 임박을 감지, 속속 귀환함.

□ 후세인의 고향이자 이라크체제의 □정신적 수도□인 티그리트(Tigrit: 바그다드 북쪽 160km 위치)시를 비롯한 북부도시들을 공격하는 동시에, 이라크 군정체제 준비에 착수함.

□ 후세인의 생사여부에 관계없이 전쟁의 승패는 결정난 듯하며, 다만 이라크의 현 지도부로부터 며칠 내로 공식적인 □항복선언□을 받아내 추가적인 전쟁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법적으로 원만한 전후처리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관건으로 남아있음.

□ 결국, 후세인의 제거 또는 망명 후 전범재판 회부, 그리고 전쟁의 신속하고도 결정적인 종결을 통한 미국의 주도적 전후(戰後)관리라는 개전시 전쟁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관측됨.

□ 다만, 전쟁의 최대 목표인 WMD제거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추후 이라크 내에서 생·화학무기를 찾아내 그간의 의혹을 구체화된 현실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으로 남아 있음. 전쟁 중 카르발라, 바드다드 지역에서 발견된 화학무기로 의심되는 물질에 대한 검증 및 추가적인 증거물 확보 여부에 달려 있음.

2. 전쟁수행 측면 분석

가. 치밀한 사전준비

□ 2002년 1월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토미 프랭크스 미 중부사령관의 주도로 처음 작성되기 시작한 이라크전쟁 계획은 14개월동안 20번 이상 수정작업을 거쳐 치밀하게 준비되어 왔음. 최종안이 마련되고 미국시간으로 3월21일 오후 1시로 예정됐던 이라크전쟁 시나리오는 후세인 거처에 대한 정보의 입수로 인해 갑자기 개전시기가 이틀 앞당겨지게 됨.

□ 이라크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여의치 않은 가운데에도, 2002년 가을부터 이미 이라크 주변지역에 대한 병력배치 착수함.

- 쿠웨이트시티 남부지역에 2억달러 투입, 육군작전사령부 건물 완공함.

- 2002년 9월까지 중동 지역에 3만명의 병력과 이들을 무장시킬 수 있는 각종 무기류와 군수품을 배치했고, 전면적 지상전에 대비 2003년 2월초까지 15만 병력 증파 완료함. 이는 개전 직전까지 배치한 총 병력 25만 규모의 60% 수준임.

- 카타르에 설치한 전략통제지휘본부는 2002년 12월 9일부터 컴퓨터를 동원한 가상전쟁에 돌입해 이라크전 예비실습에 착수함.

□ 전쟁에 임박하여 이라크 주변을 감싸며 입체적 배치 완료함. 터키, 카타르, 오만, 바레인,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에 미군 병력과 항공모함을 집중 배치함.

□ 이라크 접경국들의 지원확보 차질을 전력 재배치로 만회함.

- 터키 의회가 미군 6만2천명의 자국내 배치를 부결시키고(2003.3.1) 시리아마저 영공개방을 거부하여 지중해를 통한 북부전선으로의 병력 투입이 어려워지자, 항공모함전단과 병력 일부를 홍해로 이동하여 이라크에 대한 적정 사정거리를 유지함. 또한 보강책으로 쿠웨이트 및 페르시아만의 주요 전진기지를 강화하여 남부전선을 두텁게 함.

- 전쟁 발발 직후 터키정부가 입장을 선회, 미 지상군과 항공기에 영토 개방 입장을 밝히자 터키해안에 대기중이던 병력을 투입하여 전쟁 마지막단계에 바그다드로 향하게 함.

나. 입체적 군사전략

□ 입체작전은 육·해·공군력이 일시에 동원되는 통합작전을 의미함. 모든 병력과 장비가 일거에 투입되고 치밀한 역할분담을 하면서 공격을 감행하는 동 작전을 개전 초기에 적용한 것은 미국 스스로도 이번 전쟁이 최초임. 수도공습 시작 후 이틀만에 지상군을 투입하여 수도진격을 개시함. 걸프전때는 38일 동안의 기나긴 공습이 이루어진 뒤 지상군이 투입됨. □럼스펠드 독트린□으로 이해되는 동 입체작전은 이전의 전쟁양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지상군을 투입하고도 성공, 미 국방부 내의 우려를 씻어냄.

- 이는 압도적인 항공우주전력을 바탕으로 입체적인 C4ISR(Computer, Communication, Command, Control,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능력을 갖춤으로써 가능한 전략임. 이라크전에서의 정밀유도무기 사용 비율이 걸프전의 7%에서 80%로 증가함.

- 또한, 1991년 걸프전 때보다 한층 정확도가 높아진 첨단무기들을 사용함. 토마호크 미사일의 경우 걸프전에는 목표물을 하나밖에 입력시키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사거리가 증대됐을 뿐 아니라 한 번에 목표물을 15개까지 설정 가능하고 목표물의 위치가 변경된 후에도 위성위치확인장치(GPS)에 의해 미사일의 진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 이러한 첨단무기의 정확도를 바탕으로 한 입체작전은 인구밀집지역을 피해 상대방의 심장부만을 선별적으로 파괴하는 선(先) 지휘부 파괴전략(decapitation strategy)을 가능케 함.

- 재래 전격전과 이라크에서의 전격전이 다른 점은, 돌파를 통한 국지적인 마비가 아니라 □전자전격전□을 시도함으로써 상대의 지도부를 최우선적으로 파괴, 전쟁수행잠재력의 신경을 끊어 전국적인 마비를 추구하는 것임.

-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bunker buster, e-bomb, 신형 집속탄(cluster bomb), 고열 우라늄폭탄 등 강력한 재래식 화기를 동원하면서도 민간거주지역을 피해 적의 핵심 군사력만을 정확하게 겨냥함으로써 leadership target을 도모하였음.

□ 그러나 가공할 무기가 동원된 격렬한 전쟁 중에서도 사용무기는 재래식 무기체계에 국한시킴. 이는 전술핵무기의 사용이 몰고 올 엄청난 비판과 반향을 의식, □빠르고 값싼□ 핵무기 전쟁 대신 □느리고 비싼□ 재래식 전쟁을 고수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임.

- 이라크 역시 생화학무기를 쓰지 않음으로써, WMD보유의 모호성을 유지하고 최후의 도덕적 □red-line□을 넘지 않은 가운데 전쟁이 마무리됨.

다. 반체제 세력 활용

□ 후세인의 집권기반은 이라크의 소수파 회교도인 수니(Suni: 이라크 인구의 약 35%)파 그룹임. 따라서 후세인 정권에 적대적인 회교도 시아(Shia: 이라크 인구의 약 60%)파를 포섭하여 전후 질서관리에 있어 친미여론 형성의 주축세력으로 삼으려 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시아파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이라크 남부지역 전투에서 시민으로 위장한 민병대의 공격에 대응 차, 무고한 희생자가 속출함으로써 전투 중 친미여론 형성에 차질을 빚음.

□ 한편, 시아파와 함께 후세인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아온 쿠르드족들은 후세인 체제에 반대하고 분리독립운동을 벌여왔으며, □쿠르디스탄□이라 불리는 북부 산맥지대에서 1991년부터 자치를 실시해 오고 있음. 연합군은 이들 쿠르드 자치지역 내에서 현지정찰병과 통역관을 선발하여 활용하고 미군의 거점기지화 작업을 진행했음.

□ 또한, 이라크 망명인사들로 조직된 □자유 이라크군□은 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이라크 남부지역에서 이라크 부족들의 내부반란을 유도하는 임무를 수행해 옴.

□ 그러나 미국의 이번 이라크전에서의 반군활용도는 아프가니스탄전의 그것에 비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반군과의 협동작전이 아프가니스탄전에서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반군의 적극적인 역할로 야기될 민간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라. 치열한 정치심리전

□ 전쟁개시 전부터 미국측과 이라크측은 치열한 상호 외교공방전을 벌임. 이라크는 UN의 무기사찰에 협조한다는 인상을 부각시켜 무력해결의 명분을 약화시키는데 주력하는 한편, 미국측은 이라크가 취하는 어떤 유화책도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먼 국제여론 호도책일 뿐이라고 맞섬.

-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1990년 쿠웨이트 침공에 대해 쿠웨이트 국민에 사죄한다고 발표하자(2002.12.7), 쿠웨이트 정부는 □후세인의 사과는 쿠웨이트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려는 술수일 뿐□이라며 일축함.

- 후세인 대통령의 제3국으로의 망명설이 수 차례 흘러나옴에도 불구 미국의 강경입장에 변화에 없자, 후세인 대통령은 자신의 망명가능성을 일축하며 미국에 대한 결사항전을 다짐함(2003.2.26. 미국 CBS와의 인터뷰방영).

- UNMOVIC의 제2차 이라크 사찰보고서 제출을 나흘 앞두고(2003.2.10) 미 U-2 정찰비행기의 사찰비행 허용 의사를 밝히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시 영·미 기업들의 이라크 원유시장 진출허용 방침을 천명하는 등 사찰보고서의 내용에 영향을 주고자 노력함.

- 영·미측은, 이라크의 우라늄 입수기도와 VX등 신경가스 제조설 등 WMD 보유기도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고 이라크가 제출한 무기실태보고서의 허위내용을 비판하며 □안보리결의안 중대위반□을 선언하자, 이에 대해 이라크 정부는 이미 포기한 WMD에 대한 뒤늦은 시빗거리에 불과하다고 응수하며 관련보고서를 제출함(2003.3.14).

□ 전쟁 명분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각기 정반대의 메시지를 부각시키는데 전력함. 미국측은 Operation Iraqi Freedom이라는 작전명에서도 드러나듯 이라크 시민 해방전쟁으로 규정하는 반면, 이라크 지도부는 세계 반전여론에 호소하고 알라신을 찬미하는 미사여구를 동원, 배타적 민족주의를 자극하고자 함.

□ 인명피해 내용에 있어서도 오폭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 포로의 수, 아군 희생자 및 피해규모 등을 각기 유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축소하고, 이를 방송매체를 통해 부각시키고자 치열한 미디어전을 병행함.

□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각기 건재함을 과시함으로써 상대방의 무력감 유도를 도모함.

- 후세인 대통령은 간헐적으로 자신의 모습이 담긴 화면과 테잎을 공개하여 이라크군의 사기를 독려함으로써 대치상태를 연장시키려는 시도를 폄.

- 연합군은 바그다드에 이미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위망을 구축한 채 무력시위를 폄으로써 연합군이 언제든지 시내로 진격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함. 이라크군에는 공포심을, 시민들에게는 민심이반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며, 되도록 시민의 인명피해가 뒤따르는 시가전을 최소화하며 바그다드를 접수하겠다는 전략적 의도임.

마. 방어적 선제억지 개념 대두

□ 이라크전은 특정 강대국이 특정 국가를 상대로 잠재적 군사위협의 존재를 이유로 선제억지적 전면전을 감행하고 정권교체까지 도모한 첫 국제사례가 됨.

- 걸프전(1991), 코소보전(1999), 아프가니스탄전(2002) 등 최근 미국이 개입한 대규모 전쟁 선례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도발을 단행한 세력에 대한 사후응징의 형식을 취했음.

- 즉,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 격퇴(걸프전), 인종청소 및 대량학살의 저지(코소보전), 9·11 테러책임자로 지목한 빈 라덴의 체포와 지원세력 제거(아프가니스탄전)라는 합의된 명분이 존재했음.

□ 이번 이라크전은 2002년 9월 미국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천명한 선제억지공격 가능성을 최초로 실제화한 경우가 됨. 동보고서는 테러 및 WMD위협 제거를 국가안보목표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필요시 선제공격 감행, 그리고 이를 위한 반테러 국제연대 및 동맹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중장기적으로 국제질서가 다극질서로 이동할 경우 주요 강대국들이 이라크전을 선례로 들어 저마다 선제공격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음. 예컨대, 러시아는 체젠반군을 구실로 그루지아를, 중국은 통일을 이유로 대만을,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각각 상대로부터의 피해예방 차원에서 선제공격을 거론할지도 모름.

□ 따라서 이라크전의 명분을 WMD와 테러예방이라는 범 세계적 질서유지의 명분으로 규정, 지역 내지 국내질서 차원의 선제억지 논리가 개발되지 못하도록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

3. 정치 및 경제적 측면 분석

가. 정치적 측면

ㄱ. 연합군의 지원세력 관리

□ 전쟁 개시 시점에 미국측에 이라크전 지원의사를 밝힌 국가는 45개국임. 이들 중 30개국은 공개적으로 지원의사를 밝혔고 15개국은 막후지원을 약속함.

□ 그러나 이는 전세계 인구의 1/6에 불과한 규모이며,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것에 비하면 왜소한 규모임. 또, 1991년 걸프전 당시 총 33개국이 지원 참전해 미군을 제외한 이들 병력이 전체병력(78만명)의 24%를 차지한데 반해, 이라크전쟁은 미군 28만명에 영국군 4만5천명 등 총규모가 약 33만명에 불과함.

□ 지원세력의 내용을 보면, 직접 전투병력을 지원한 나라는 영국, 호주, 체코 정도이고, 걸프전에 적극적으로 참전했던 프랑스, 시리아 등은 오히려 미국에 반대 혹은 적대적인 입장으로 돌아섬.

□ 전투 참가자 이외의 지지국들로는,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등이, 서유럽에서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동유럽에서는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이, 구소련 지역에서는 그루지아를 포함한 구소련 연방 대부분의 국가들이 포함돼 있음. 즉 동조국의 대부분이 동유럽 및 구소련 국가들로 미국 중심의 NATO 질서에 편입하여 군사적, 경제적 실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들임. 중동 국가들 중 미국의 병력 주둔을 허용한 나라들은 중동지역의 반미정서를 고려, 비공개지지를 표명함.

□ 결국 이번 이라크전을 계기로 이루어진 세력재편은 양극체제의 붕괴 이후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굳어져 온 상황에서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지속적으로 다극체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영국을 제외한 유럽을 규합하여 미국에 맞설 수 있는 대등한 존재로 부각시키려 한 프랑스의 주도적 노력이 주목할 만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초강대 군사국가로서 미국이 홀로 수행하다시피 한 이라크전쟁은 전쟁수행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과시함으로써 전쟁 종결 이후 다시 전쟁 이전 시점의 세력구도로 회귀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ㄴ. 반전여론

□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반전 국가들에서 뿐 아니라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선 국가들에서도 반전, 반미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참전당사국들조차 국내의 강력한 반전 목소리를 접하고 있는 실정임. 즉, 이라크 전쟁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반미감정이 드높아지고 있음.

□ 미국의 전문 여론조사기관 Pew Research Center가 영국,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터키,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 9개국 5,500명을 대상으로 3.10∼3.17의 기간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50%를 넘는 나라가 하나도 없음.

□ 그러나 후세인 제거에는 응답자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주주의에 대한 절대적지지 의사를 표명함. 프랑스인들 조차 73%가 후세인 제거가 이라크인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대답함.

□ 전쟁 종식 이후 악화된 대미인식은 다소 회복되겠으나, 미국이 향후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세계인들로부터 도덕적 지지와 공감대를 회복하는데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임.

ㄷ. 전쟁명분

□ 이번 이라크전쟁은 그 승인여부를 놓고 UN안보리에서 유례가 드문 심각한 분열과 대립을 겪었음. 미국의 안보리 결의안 표결 포기로 인해 UN안보리의 권위에는 심대한 타격이 가해졌지만, 반대로 보면 표결을 강행하여 프랑스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시 강대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피한 효과도 있음.

□ 그러나, 앞으로 이라크전 결정의 국제법상 위법 여부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큼. 미·영 측은 UN안보리 결의 제1441호가 포함한 이라크의 의무 위반시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문구로써 충분하다는 입장이나, 엄밀히 따지면 의무위반 여부는 UN안보리가 판단하는 것이며, 중대한 위반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1441호 결의가 자동적 무력사용의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안보리 결의의 무력행사 허용 여부는 1441호의 경우에 비추어 묵시적으로 추정하기보다는 명시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는 관례가 존재하기 때문임.

□ 결국 대이라크전을 현행 국제법적 관점에서 평가하면 위법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국제법 적용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미·영의 묵시적 합의에 관한 논거가 향후 국제관습법 형성 과정에서 새로운 선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나. 경제적 측면

ㄱ. 세계불황과 이권경쟁

□ 이라크전쟁이 조기에 종결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더딜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미국경기가 부진한 것은 이라크전쟁 때문만은 아니며 다른 경제적 요인들도 가세해 미국의 경기가 활력을 잃고 있다고 분석함(The New York Times, 2003.4.6).

- 통신, 정보기술, 금융서비스, 항공산업 등이 그간의 과잉투자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감원을 해야 할 상황으로 기업들이 신규투자에 대한 동기를 찾지 못하고 있음.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기금금리를 41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연 1.25%로 낮췄지만 미국경제의 성장률 회복을 유도하는데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부시 행정부가 곧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세정책도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재정적자를 불어나게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미국은 올해 3천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됨.

□ 미국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세계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국들의 이라크 및 중동지역에서의 경제이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사이에서 이라크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대립구도가 이라크 석유를 둘러싼 이해구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이를 반증함.

-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석유회사들은 1991년 걸프전 이후 이라크측과 대형 유전개발 계약을 잇따라 체결한 반면, 미국과 영국은 1972년 이라크의 석유 국유화 조치 계기로 개발권(당시 이라크 석유생산의 2/3 차지)을 잃어버린 이후로 현재까지 완전 배제된 상태임.

ㄴ. 국내경제 여파

□ 단기적 측면: 이라크전 개전 이후 도매물가인 생산자 물가의 전월대비 상승률이 5년 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부정적 여파가 발생함.

- 3월중 생산자물가가 전월대비 1.2% 급등, 2002년 8월부터 8개월 연속 오르며, 월간 상승률로는 1998년 2월(2.5%)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한국은행 4.6. 발표). 이라크전 영향으로 유가가 크게 오른데다 과일·야채류 가격이 폭등한 것이 주 요인임.

- 또, 석유제품(2.2%), 화학제품(3.6%), 비금속광물(2.2%)의 오름세가 공산품 물가의 상승을 주도해 전월대비 1.1%, 작년 동월대비 6.4%가 상승함.

-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전력, 수도, 도시가스 요금도 전월대비 1.1%, 작년 동월대비 3.6% 상승했으며,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요금의 지속적인 인상과 함께 서비스 물가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임.

□ 중장기적 측면: 전쟁의 조기종결 덕택으로 국내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서고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도 위기요인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한국 경제는 원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투자, 소비 등이 두루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총체적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라크전의 여파와 북한 핵문제의 교착상황이 맞물려 반전요인이 희박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음.

ㄷ. 전비(戰費)분담 문제

□ 전후관리비용을 포함하여 1,000억불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비의 대부분을 미국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임. 미 의회는 4월 12일 부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이 이라크전과 대(對)테러전쟁을 위해 올해 회계연도 말까지 6개월간 사용할 긴급지출비용 747억 달러를 승인했음(이라크전 626억달러, 테러방어 등 기타비용 121억달러). 이는 이라크전이 한 달 정도 지속될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액수임. 동 액수를 포함, 미 행정부는 모두 80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임.

□ 걸프전때 사용된 총 610억달러의 전비 중(전후 관리비용 제외) 우방국들이 540억달러를 모으고 미국은 70억불만을(전체액수의 약 11.5%) 사용한 선례와 비교하면, 이번 이라크전에서는 미국의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의미함.

□ 그러나 전쟁기간의 단축으로 전비절감 요인이 발생(4.16. 현재까지 전쟁수행비 및 기타합계 총 253억달러 지출), 전후복구비용을 포함하더라도 800억달러로 충분할 것으로 보여, 이번 이라크의 경우는 미국이 우방국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단독으로 비용을 충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4. 향후 국제질서 전망

가. 전후 이라크 관리

□ 미국은 이번 이라크 전후(戰後) 처리를 과거 동티모르, 코소보, 아프가니스탄의 그것과는 다른 □독특한(unique)□ 경우로 인식(4.4. Rice 국가안보보좌관 기자회견), 참전 연합국의 주도적인 역할 원칙을 펼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전쟁을 반대했던 프랑스·독일·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전후 처리 작업의 명분 도모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UN 역할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됨. 이라크에 군정체제를 수립, 일정기간 통치하며 전후 질서를 수습한 뒤 과도정부를 거쳐 민주화 정부에 이양한다는 계획임.

□ 20년이 넘게 후세인의 독재질서에 길들여진 이라크 사회가 시민의식(civil consciousness)이 취약한 상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미국 주도의 민주화 운동에 동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민족주의, 이슬람 원리주의, 반미주의가 자극될 경우 전후 이라크 질서 관리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임. 또, 친미세력, 반미세력, 쿠르드 세력 등 전후 신체제 정립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다양한 이라크 내 정치집단들의 상충하는 성향과 이해관계를 수렴하는 것이 관건임.

□ 전후질서 수습과정에 이슬람 세력들의 미국측에 대한 무차별 보복테러가 따를 가능성이 존재함. 이라크에서는 물론, 미국 본토와 쿠웨이트·사우디 등 중동지역, 그리고 동남아 등지를 겨냥한 테러공격 가능성이 큼. 현재 미국은 국내 테러위협 수준을 5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코드 오렌지□로 격상하여 경계 강화 중에 있음.

나. 전후 중동질서

□ 미국이 이라크를 교두보로 활용, 앞으로 몇 년 내에 얼마나 많은 중동국가에 민주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왕정이나 일당 장기집권 일색의 아랍지역 정부들은 중동 지역의 민주화 도미노 현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또, 반미성향이 강하고 이번 이라크전 중에 이라크 지도부 인사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시리아와 WMD기도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해 미국의 공세외교가 강화될 공산이 큼.

□ 한편, 이라크가 친미국가로 탈바꿈되고 미국의 중동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요충지로 부상할 가능성을 의식, 미국 정부와 긴장관계를 유지해온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등은 미국과의 전향적 관계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

다. 강대국관계 재편 및 국제질서변화

□ 이라크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전쟁에 대한 찬성·반대로 양분됐던 국제사회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기존 입장에 변화를 꾀하거나 향후 신질서에 대한 대비에 착수하고 있음.

-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미국의 전후처리 계획에 동조하면서도 UN의 역할을 보다 주지시키고자 노력함. 이는 유럽국들에게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하락한 국내 지지도를 만회하려는 포석으로 이해됨.

- 전세계 반전 움직임을 이끈 프랑스는 4월 들어 대미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사인을 여러 차례 보내기 시작함. 전쟁에 반대했다고 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독재의 승리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임(4.1. 라파랭 총리, 4.2. 코페 정부대변인). 프랑스는 미국이 UN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전후처리 입장을 나타내자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는 데다, 프랑스 사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같은 입장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즉 반미감정과 이로 인한 폭력사태는 이미 아랍계 사회와 유태계 사회 사이의 긴장이 높은 프랑스 사회에 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임.

- 현실적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이라크전을 맹렬히 비판하면서도,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도 미래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끌고 있음. 또 카스피해의 석유지분과 이라크와 기 체결한 석유계약을 지키고, 전후처리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과 신경전을 펼 것으로 예상됨. 또 UN의 무기금수 조치에도 불구, 러시아 군수업체들이 이라크에 항공기, 탱크 등 첨단 재래무기를 판매해 온 사실을 놓고 미국으로부터의 책임공방을 감수해야 할 것임.

- 중국은 이라크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견지하면서도 미국을 자극할만한 외교공세를 자제함으로써 미·중협력관계를 훼손치 않으려 함.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라크전을 계기로 중국에게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큼. 중국은 석유 수입국이면서도 산유국이어서(국내소비의 75% 자급자족)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국제원유가 등락에 덜 민감한 편임. 내수진작과 재정확대 정책으로 고도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이 올해도 7%내외의 성장을 이루고 미국의 장기불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타 리스크 국가들을 피해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음.

-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미국을 지지한 일본은 평화헌법의 틀 안에서 해외파병의 범위와 역할에 관해 보다 확실한 선례를 남기는데 성공했음. 원유수입의 90%를 중동산에 의지하고 있는 특수한 여건 속에서 이라크전에 대한 자위대의 개입은 국내여론의 지지를 받기에 충분했음.

□ 결국, 영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관계를 절대적 신뢰관계로 격상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3각편대의 패권적 해양세력을 구축하는 계기가 됨. 프랑스와 독일은 반미주의로써 명분과 국내지지도를 취했으나, 미국의 신뢰를 잃어 앞으로 미국의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큼. 러시아는 별다른 대응수단을 결여한 채 중동지역에 대한 영향력 약화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이야말로 조용한 행보속에 경제적인 반사이익을 누릴 가장 실속을 차리는 케이스가 될 것임.

□ 전쟁결정 과정에 생긴 UN안보리의 분열은 EU와 NATO의 위상과 역할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이라크전 지원을 놓고 사분오열된 EU 회원국들은 유럽 경제공동체의 협력을 도모하는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또, 서유럽 NATO국가들 중 중추세력이었던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이 역시 NATO회원국인 터키에 대한 무기지원제안을 두 차례나 거부, 향후 미국이 NATO를 동유럽의 신생가입국들에 대한 발언권과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할 가능성 커짐.

□ 상기 분석을 종합할 때, 앞으로 국제질서는 당분간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 하 패권안정 시나리오로 전개될 것으로 보임. 다만, 막대한 전비지출과 경제불황에 허덕이는 미국이 얼마나 빨리 경제를 회복하느냐에 따라 hard power 패권의 장기적 유지 여부가 판가름날 것임. 한편, 미국의 반(反) WMD·테러 켐페인과 민주화 확산에 대한 리더쉽과 국제안보의 공공재 창출 역할에 대한 각국들의 지지가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따라 미국의 soft power 패권 회복여부가 결정될 것임.

라. 대(對) 한반도 파장

□ 이라크전 개전 이후 북한은 비교적 돌발행동을 자제하며 전황을 조심스럽게 관망해 옴. 3월 22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주권침해 및 도발행위라고 언급한데 이어, 4월 1일 서해상에 방사포 수발을 발사한 것 이외에 별다른 긴장조성 행위를 보이지 않고 있음. 한국의 파병결정에 대해서도 대응치 않음.

□ 그러나, 이라크전의 와중에 북한은 기존의 대남 협력사업들을 일제히 보이코트하고 있는데(경의선 철도공사,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육로관광), 이는 핵문제의 다자적 접근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한국의 태도에 대한 간접적 불만의 표시로 분석됨.

□ 향후 한반도 정세는 이라크전의 파장, 북한 핵사태의 진전, 한미관계의 향방 등 세 가지 주요 변수에 의해 발전할 것임.

< 향후 한반도의 안보위협 진단>

변수	중요도	기간	위기관리 성공 시나리오	위기관리 실패 시나리오
이라크전쟁 여파	주시할 필요	향후 1-2개월	①원유수급, 물가 등 경제파장 최소화 ②對이라크파병, 전쟁비용분담 ③對중동 외교마찰 최소화 ④이라크 처리중 북한도발억지	①경제불안, 투자심리 위축 ②파병, 전쟁비용문제로 국론분열 ③이라크 처리중 북핵위기 고조 요인 발생 ④대미지원 관련, 한미동맹 불신 요인 발생
북한 핵사태 진전	결정적	향후 1-2년	①북한이 red-line 넘지않는 가운데 대화모색 ②북한의 다자대화틀 수용유도 ③한미공조가 미북대화 리드 ④bold approach 북한이 단계 적으로 수용	①미·북대치 지속으로 한국경제 침체 장기화 ②북한 추가도발 조치로 한반도 긴장악화 ③한·미간 대북인식 및 접근법 차이 극복 실패 ④북한 핵문제 해법 놓고 국론 분열 심화
한미관계 향방	총체적	향후 5년	①2003.5. 정상회담 통해 양국 신뢰제고 ②한국정부의 반미정서에 대한 현명한 대처 ③북핵 해결 후 한미동맹조정 점진적 착수 ④남북간 평화정착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동시진행	①미국 정부의 한국지도부에 대한 불신 잔존 ②한국사회 내 반미주의 확산 ③미국의 방관 및 북한 핵문제 장기화 ④한·미동맹 유명무실화와 미국의 독자행동

5. 고려사항

가. 한국군 파병 문제

□ 정부가 이라크전 개전 직후 내린 파병결정에도 불구하고 거센 파병반대 여론에 밀려 3월 25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친 파병동의안 처리가 무산되었고, 결국 4월 2일 노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겸한 세 번째 시도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실시, 찬성 179명, 반대 68명, 기권 9명(재적의원 270명중 256명 참석)으로 통과됨. 비판여론에 밀려 두 차례나 의회 비준이 연기되다가 국내의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한국정부가 결국 이를 관철시킨 점은 향후 한·미 안보관계의 신뢰제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반전·평화여론의 물결이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즈음, 한국사회 내의 파병안에 대한 격렬한 찬반논란은 자연스런 시대조류의 반영일 수 있음. 그러나 국회 비준이 마무리된 이상 파병 여부를 놓고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격론을 벌이는 것은 이제 자제될 필요가 있음. 한국 외교에 있어서 가장 큰 명분이자 이익인 한·미 안보관계의 건강한 작동을 지속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함.

□ 또,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국가의 대외정책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다원주의 사회라면, 일단 제도적 절차를 통해 수렴된 결정내용에 대해 깨끗이 승복하고 따라야 하는 의무 역시 민주주의 사회의 덕목임을 일깨워야 함.

□ 2001년 말 아프가니스탄 파병의 경우처럼 너무 늦으면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파병부대 1진을 4월중 최대한 빨리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조기종전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배치지역도 쿠웨이트 대신 이라크 남부지역으로 수정하여, 앞당겨질 전후 복구사업에의 참여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나. 전후 복구비용 지원 문제

□ 걸프전 당시 한국은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달러의 전비 및 전후복구비용을 지원한 바 있음. 이중 2억 2천만 달러가 현금지원이고 나머지는 항공기, 선박 등 수송수단, 방독면, 군복, 쌀 등의 현물지원이었음. 당시 지원규모를 놓고 미국과 지루하게 협상과정을 겪었던 점을 상기, 보다 많은 액수를 훨씬 적은 수의 국가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번 구도에서 우리 정부는 향후 협상에 대한 대응방침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현재 한국의 장기 경제불황 사정을 감안하고, 향후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담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을 미리 고려하여, 걸프전 때의 지원수준 타결로 협상목표를 마련하는 것이 적당할 듯함.

다. 명분과 국익의 조화 도모

□ 외교 차원에서는 한국의 파병결정이 이라크, 중동지역 국가들에 대한 적대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적극 개진하고, 대(對) 이라크전 인도적 지원, 전후 복구지원 및 경제지원을 폄으로써 오히려 대(對) 중동국가 관계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 있음.

□ 한편, 전후(戰後) 복구사업에 미국 기업과의 동반진출을 모색하고, 정부차원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주를 측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함. 이와 관련, 전후복구작업의 규모 및 내용에 대한 사전 분석이 요망되며, 대외경제협력기금이나 ODA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등을 동원하여 국내기업의 수주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전후복구 참여를 반대하는 국내의 명분론자들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함. 즉, 한국의 대(對) 이라크 파병과 지원이 석유패권을 노린 침공이자 국제기구의 절차를 무시한 무력행사에 동조하고 마는 꼴이 된다는 작은 명분보다는, 국가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테러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편에 서겠다는 대의명분으로 미래지향적 국제질서 창출에 동참할 것을 권고해야 함.

□ 또 우리 외교에서 가장 큰 국익은 한·미동맹의 건강한 작동이요,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필수적이니 만큼, 이러한 한미관계의 신뢰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전후복구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해야 함. 한·미관계의 불평등 요소를 들어 한·미관계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은 오류임을 일깨워야 함.

라. 동북아 군비경쟁 유발 경계

□ 일본, 러시아, 중국 모두 이라크전쟁을 목도하면서 무기체계의 첨단화 필요성과 강력한 원거리 투사능력 보유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할 것임.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과 도덕적 부담에 짓눌려 핵무기의 실용성이 추상적 레벨로 전락한 상황에서 전력의 디지털화를 시도,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가야 한다는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음.

□ 이러한 문제의식을 한국 역시 통찰하여, 첨단 복합전 수행을 위해 당장 필요하고 가능한 전력분야의 부문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다만, 동북아 지역에서 불필요하게 군비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상호 군사대화와 신뢰구축조치 마련에 힘써야 함. 특히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대화 모임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 점차 투명한 상호 정보공개와 군비통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마. 한미공조 강화를 통한 북한 핵 접근

□ 당면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이라크전의 대(對) 한반도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추가적 긴장요인을 야기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펴야 함.

□ 이라크전의 목표가 단순히 WMD를 제거하는 수준을 넘어 후세인 지도부를 아예 축출하는 것이었음을 목격한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할 수도 있을 것임.

□ 선제도발이나, 일방적인 회피 등 북한의 역기능적 반작용을 막고 평화적 협상 수용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핵 포기 이후 북한에게 돌아갈 정치·경제적 수확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이는 한국의 일방적인 제안이나 약속으로부터가 아닌, 미국과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쳐 일본, 중국, 러시아가 공감하는 계획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함.

□ 특히, 미국의 이라크전에 대해 표면적 반대, 실질적 묵인정책을 편 중국과 미국간의 관계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미공조 역시 중국이 지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2003. 4. 16

집필 :	교 수	김태효

토론 :	교 수	조용균

교 수	김성한

중동과 외무관	이  철

정리 :	연구원	박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