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지침 개정('06.7.10)

행정정보공개지침 개정방향

Ⅰ

❑ 행정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 정보공개요구에 대한 보다 명확한 처리방법 제시

개정 행정정보공개지침 주요내용

Ⅱ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재구성('06.9.1부터 시행)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재구성

❍ 외부위원 : 종전 1명 → 2명으로 확대

❍ 내부위원 : 종전 6명 → 5명으로 축소(감사관 제외)

❑ 정보공개실무위원회 위원 재구성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및 정보공개 청구건수 많은 부서를 기준으로 재구성

❍ 종전 7명 → 8명(문화팀장 → 인사제도팀장으로 개정 / 혁신기획팀장 추가)

정보공개 범위 확대

❑ 업무추진비 공개범위 확대

❍ 종전 국방부 소속기관장에서 합참/각군 본부/국방부 직할기관(부대)까지 확대

❑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 정보목록 자체를 비공개하는 근거조항를 명시

❍ 정보목록 외에 문서원문을 공개하는 근거조항의 신설 및 비공개하는 경우를 명시

업무처리 기준 명확화

❑ 청구처리절차 명확화

❍ 정보공개 청구방법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기간의 기산점 제시

❍ 정보공개청구가 다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명시

국방행정정보공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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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이하 “총리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각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본 지침의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나.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다.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2. “공개”라 함은 각급기관이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각급기관”이라 함은 국방부본부 및 국방부 소속기관(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이하 “각군 본부”라 한다),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정보공개 청구방법에 따라 정보공개 결정기간의 기산점을 다음과 같이 정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3항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된다.)

가. 직접 방문 및 청구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나. 우편 또는 팩스 청구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다. 인터넷 청구시 : 청구서가 시스템상에 입력된 날

5. 정보공개처리부서는 청구 받은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팀)이며, 국방사무분장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개청구 내용이 다수 부서(팀)와 관련된 경우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보공개 주관부서(팀) 또는 소관 청구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팀)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각급기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된다. 특히,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해서는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의 적용을 우선하나, 이 지침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①각급 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 제1호)에 기록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와,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청구인이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직원은 면전에서 진술토록 하며, 정보공개구술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한 후 접수한다.

③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즉시 당해 정보의 소관 팀에 청구서를 이송하고, 소관 팀은 청구서 접수 후 관련부서(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한다.  다만,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니거나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④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의견청취는 문서(별지 제2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술의견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소관 팀에서는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통지(별지 제3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별지 제4호)하여야 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⑥정보의 공개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각 팀별 정보공개담당관이 결정하며, 해당 부서장이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문서과에 보존중인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팀장이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⑧청구 받은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법령 근거 조항 등),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한다.

⑨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방법)

①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하되, 원본이 파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으나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공개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여부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처리 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써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기타 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④정보형태별 공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 보유․관리 정보 : 전자우편 송부, 매체저장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교부

⑤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4항 각 호의 사본․인화물․복제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공개하여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등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4.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5.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제7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구분한다.

②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시행규칙에 의거 별표 2와 같이 처리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받지 않거나 감면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파일 등)로 공개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다만, 별도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별표 2를 따른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비영리단체 및 교수․학생 등이 교육자료나 학술․연구목적 등)는 청구인이 속한 소속기관 장 명의의 소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50%를 감면한다.

③각급기관은 청구인에게 비용부담의 취지와 정확한 금액산출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금조치를 원하는 경우 청구인의편의를 위하여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①각급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구성시 소속 공무원과 학계․법조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인 등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국방부본부 심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혁신기획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정책기획관, 군수관리관, 인사기획관, 외부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혁신기획팀장으로 한다.

3. 위원장은 필요시 심의회 안건 관련 본부장․국장․팀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행정정보 사전공표에 대한 사항

2.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세부기준

3. 공개청구된 정보의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정보공개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5.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의 경우 2년으로 한다.

⑥심의회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처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회 주관부서에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와,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경우에 개최한다.

⑦심의회 소집을 요구한 부서에서는 심의회 주관부서와 협조 후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⑨위원장과 위원은 의결서(별지 제5호)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⑩심의회 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심의결과를 심의회 소집 요구부서에 통보하며, 심의회 의결서 및 회의록을 관리․유지한다.

⑪국방부본부에는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팀장, 민원팀장, 혁신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인사제도팀장, 군수기획팀장, 시설기획팀장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혁신기획팀 행정제도․정보화담당으로 한다.

3.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 안건관련 팀장 또는 실무담당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4.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실무위원회는 심의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심의한다.

6. 기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⑫이 지침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①각급기관은 기획관련 부서의 장을「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 당해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방부본부 정보공개책임관은「혁신기획본부장」이 된다.

③행정정보공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급기관은 각 부서별로 정보공개담당관을 지정하여 해당부서의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④국방부본부는 각 팀별로 정보공개담당관(정․부)을 지정하며, 정보공개담당관(정)은 각 팀의 팀장으로, 정보공개담당관(부)는 실무자로 구성한다.

⑤정보공개담당관(정)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 업무는 정보공개담당관(부)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공개, 비공개, 부분공개)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공개목록별 공개시기의 사전공표에 따른 정기적인 공개여부

3.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목록 및 결재문서원문의 인터넷 공개여부 검토

4. 공표(인터넷 게시 등)한 소관 업무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대한 추가․보완 사항 등 검토 및 확인

5.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성 검토 실시

6. 소속 직원들에 대한 행정정보공개관련 교육(매 반기별) 실시

제10조(이의신청)

①각급기관은 결정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별지 제6호)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정이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별지 제7호)에 기록․유지한다.

제11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①각급기관은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보공개법 제7조 및 총리훈령 제5조에 규정된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본부에서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할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개주기․시기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가. 주요사업계획

나. 연두업무보고 및 추진경과/결과

다. 국방개혁추진 과제 및 진행상황

라. 대국민 규제현황 및 개선실적

마. 한․미 안보협력 등 대외정책관련 사항

2.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가.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결과

나. 주요사업의 교통․환경․인구영향평가 결과

다. 군인연금 운영 등 예산집행 관련 정보

3.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 생산되는 정보

가. 안보정세분석 등 국방관련 각종 연구보고서, 검토서

나. 군 환경학술대회 등 국방관련 세미나 및 정책설명회 자료

다. 군사(軍史), 군 관련 서적 등 정책입안 기초자료

4. 기관장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외)

가. 장관 및 차관

나. 국방부 소속기관장(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다.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기관(부대)장

라. 소속 공공기관장(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5.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가. 공직기강 등 자체 감사결과

나. 국민만족도, 여론조사 등 주요 제도관련 조사결과

다. 각종 제도운영 실태 자체 평가결과

라. 국방통계연보(비밀Ⅲ급) 중 공개 가능한 자료

6. 그 밖에 국민편의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가. 신규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 관련 정보(일반직 공무원)

나. 소관 훈령․예규․고시 등 법령정보

다. 각종 기록DB(호국전몰용사 등) 정보

라. 반복하여 청구된 정보

마. 국방포커스 등 국방관련 홍보자료

제12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각급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자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공개여부․생산 또는 접수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록물등록대장을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동조 제1항에 의해 소관 부서(팀)의 정보목록을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경우 팀별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목록뿐만 아니라 결재문서원문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결재문서원문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

2. “국방부본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비공개 대상정보

제13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각급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관의 업무의 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기관의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 행정환경 변화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변경한다.

②국방부본부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인터넷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하며, 각 팀별 정보공개담당관이 변경소요를 통보하면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반영여부를 검토 후 갱신하여 게시한다.

제14조(정보공개 교육실시)

①각급기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 직원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부서별 교육은 매 반기별 실시한다.

②전직원 교육은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부서(팀)별 교육은 부서(팀)에서 실시한다.

제15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①각급기관은 이 지침 제2조에서 정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행정정보공개방」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제도안내, 사전공표 대상정보, 정보목록,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국방부본부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에「행정정보공개」주 메뉴를 설치․운영하며, 서브메뉴별 관리부서는 별표 3과 같다.

제16조(사후관리)

①모든 부서(팀)의 정보공개담당관은 사전공표 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의 변경사항, 정보공개담당관(정․부)의 인원 변동사항을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에 즉시 통보하며, 매 반기 교육실적도 교육일시 및 장소, 교관, 참석자, 교육내용 등을 포함하여 매 반기 말 익월 10일까지 통보한다.

②국방부 혁신기획팀장은 각급기관의 정보공개제도운영 이행실태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정보공개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정외의 사항)

정보공개제도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정보

공개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본 지침은 200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정보공개제도운영지침”(’99.2.8.) 및 “정보공개심의회운영지침”(’02.7.16.)은

본 지침으로 대체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지침 중 제8조 제3항의 국방부본부 정보공개심의회 개정부분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전공표대상정보(국방부 본부)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시기	공표방법	담당부서
주요사업	주요사업계획	매년/3월	인터넷	기획조정관실
연두업무보고	보고자료	매년/4월	인터넷	정책기획관실
	추진경과	수시		기획조정관실
	평가결과	매년/분기별
국방개혁추진	개혁과제	매년/3월	인터넷/책자	정책기획관실
	진행상황	수시
규제완화	규제완화 실적	수시	인터넷	혁신기획팀
대외정책	한․미 안보협력	수시	인터넷	국제협력관실
	각종 회담결과	수시
	해외파병	수시

□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시기	공표방법	담당부서
군 시설사업	대형공사발주정보 BTL사업관련 Q&A	수시	인터넷/공고	군사시설관리관실
예산집행현황	예산․결산 현황	수시	인터넷	계획예산관실
	연금․기금 운용 현황			보건복지관실
	책임운영기관 경영현황	매년/3월		정훈기획관실
	소속 공공기관 경영현황	매년/3월		기획조정관실

□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 생산되는 정보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시기	공표방법	담당부서
국방정책자료	국방백서	수시	인터넷/책자	정책기획관실
	군비통제자료집
	새로운 국방패러다임
	자주국방과 우리안보
	국방조약집	수시	인터넷/책자	국제협력관실
	군사자료
	안보정세분석
	분쟁자료
연구․검토서	연구․검토결과	수시	인터넷/책자	전 부서
	세미나/정책설명자료
업무분야별 자료	업무분야별 자료	수시	인터넷	전 부서

□ 기관장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외)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시기	공표방법	담당부서
업무추진비	장․차관	익월 20일	인터넷	총무팀
	국방부 소속기관장 -국립서울현충원장 -국방홍보원장 -전산정보관리소장	익월 20일	인터넷	각 소속기관
	합참의장	※ 2007.1.1.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예정
	각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기관(부대)장 -국방정보본부장 -국방부근무지원단장 -고등군사법원장 -국방부군비검증단장 -국방시설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군심리전단장 -국방대학교 -계룡대근무지원단장 -국방부검찰단 -국군체육부대장 -국군기무사령관 -국군지휘통신사령관 -국군의무사령관 -국군서울지구병원장 -국군수송사령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장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익월 20일	인터넷	혁신기획팀
	소속 공공기관장 -한국국방연구원장 -전쟁기념사업회장	익월 20일	인터넷	각 소속 공공기관

□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시기	공표방법	담당부서
자체감사실시	감사결과	수시	인터넷	감사관실
국민여론조사	만족도 조사결과	수시	인터넷	감사관실
	정책고객설문결과			홍보관리관실
	제도운영평가결과			혁신기획팀
국방관련 통계	국방통계연보 (비밀자료는 제외)	매년/8월	인터넷	기획조정관실
	국방예산통계분석	매년/10월		계획예산관실

□ 국방분야 혁신추진 사항에 관한 정보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시기	공표방법	담당부서
국방업무혁신	국방관련 혁신실적	수시	인터넷	혁신기획팀

□ 그 밖에 국민편의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공표업무	공표내용	공표시기	공표방법	담당부서
정보공개 반복청구사항	반복하여 청구된 정보	수시	인터넷	혁신기획팀
인사(人事)	신규임용․승진․전보	수시	인터넷	총무팀
법령정보	법령현황	수시	인터넷	법무관리관실
	입법예고․공고
	행정규정			전 부서
각종 DB제공	호국전몰용사 DB	수시	인터넷	군사편찬연구소
	거제도포로수용자DB
	전쟁․유물정보 DB
				전쟁기념사업회
국방관련 서적	전자도서관 서비스	수시	인터넷	국방대학교
신병부대배치	육군, 해군, 공군	수시	인터넷	각군 본부
입대신병사진보기	육군, 해군, 공군
국방홍보자료	국방일보	매일	인터넷	국방홍보원
	애창군가	매년/1월		정훈기획관실
	병영문학상	매년/12월
	국방포커스	매월
	국군50년사	개정시
	국방화보	반기별
	국군방송/영화	수시
	국방여군	분기별		국방여성정책팀
국방공고	공지사항	수시	인터넷/공고	홍보관리관실
	공고․고시
	보도자료

[별표 2]

수 수 료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ㅇ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ㅇ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ㅇ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ㅇ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ㅇ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ㅇ시청 -1컷마다 200원	ㅇ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ㅇ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ㅇ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ㅇ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ㅇ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ㅇ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ㅇ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ㅇ복제 - 1건(1MB 기준)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별표 3]

인터넷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메뉴별 관리부서

「행정정보공개」메뉴 구성	메뉴별 관리부서
정보공개청구	혁신기획본부(혁신기획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종합관리 : 혁신기획본부(혁신기획팀) 개별 게시는 해당 부서
사전공표 대상정보	종합관리 : 혁신기획본부(혁신기획팀) 개별 게시는 해당 부서
정보공개목록	종합관리 : 혁신기획본부(혁신기획팀) 개별 게시는 전 부서
정보공개 이렇게 했으면	혁신기획본부(혁신기획팀)

[별지 제1호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기타참고사항
의 견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직 급				이름						서 명 또는 인
구 술 자 (제 3 자)	기관인 경 우	기관명					직급				서 명 또는 인
							이름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정 보 내 용
공 개 내 용
비공개(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교부방법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공 개 일 시 ( 기 간 )				공 개 장 소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감면액 (C)					계 (A+B-C)
원	원			원					원
수 수 료 산 정 내 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팀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공공기관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와 우송료(우표 등)를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정 보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팀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 안    건 :

◦ 일    시 :

◦ 장    소 :

◦ 참석위원

구 분	직 책	직(계)급	성 명	의 견 (동의여부, 의견진술)	서 명
위원장
위 원

◦ 의결사항 :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이 의 신 청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팀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이의신청 일 자	사건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 일 자

※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